정동영 “문재인,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전략 준비해야”

 

92년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남북관계 개선됐지만, 훈령 조작으로 파국 맞은 경험 있남북통일축구대회 재개최, 농구교류 등 스포츠교류 지속 마련해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전략 준비를 촉구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전략 준비해야’라는 글을 게시하고, “평창올림픽이 선물한 한반도 평화는 일시적이므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부터 평창올림픽 이후 일정 계획과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05년 8월 14일 당시 남측 단장이었던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 북측 단장이었던 김기남 비서가 남북통일축구대회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스포츠교류를 지속해나가는 방안으로 2005년을 끝으로 중단된 남북통일축구대회 재개최와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하는 농구 교류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시, 금광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한 교류를 지속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92년 팀스프릿 훈련 중단과 북한의 IAEA 사찰 수용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지만, 92년 9월 충격적인 대통령 훈령 조작사건과 갑작스러운 팀스피릿 훈련 재개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은 경험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6자회담 당사국인 미중일러와 긴밀히 공조하고, 상호신뢰를 훼손하는 위기를 막는 평화의 로드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의원 논평 –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전략 준비해야

 

평창올림픽 개최로 남북관계가 해빙기에 들어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과 중국, 북한을 설득해 남북관계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동의하면서 중국과 북한이 제안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의 길로 나아가는 주춧돌을 마련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이 선물한 한반도 평화는 일시적이다.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부터 평창올림픽 이후 일정 계획과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남북은 지난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92년 팀스피릿 훈련 중단과 북한의 IAEA 사찰 수용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성공했지만, 92년 9월 충격적인 대통령 훈령 조작사건과 갑작스러운 팀스피릿 훈련 재개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았던 경험이 있다.

이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부는 6자회담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상호신뢰를 훼손하는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 이후 스포츠교류를 지속해나가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핑퐁 외교’로, 미국과 쿠바가 ‘베이스볼 외교’로 관계를 개선해나갔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으로 교류한 경험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05년을 끝으로 중단된 남북통일축구대회를 여는 것을 제안한다. 2018년 러시아월드컵이 끝난 직후, 축구대표팀을 평양에 파견하여 남북관계 복원을 상징하는 남북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하자. 또한, 평창올림픽과 프로농구 시즌이 끝나는 5월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하는 농구 교류를 추진하는 것도 제안한다.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평창올림픽을 입구로 스포츠교류 확대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으로 남북한의 교류가 확대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평창 올림픽 이후 평화의 로드맵을 지금부터 준비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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