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유승민, 보수정권 무능한 대북정책과 다른 점 없어”

 

유승민,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잊었나?

‘전술핵 재배치, 한미일 연합 방위력 강화’
중국 무역으로 먹고사는 기업인, 노동자 생계 위협하는 제안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새로운 외교안보 접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또 “북한이 지금의 핵무장을 완성하도록 방치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지난 10년간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으로 한반도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한 주범이 누구인가?” 반문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나 전술핵 재배치나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한미일 연합방위력 강화 같은 주장도 어렵게 복원한 한중관계를 망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유승민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유 대표가1월 4일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김대중, 노무현 외교안보 정책은 위험한 외교안보 정책이자 실패한 정책’이라 규정하고,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거의 무능한 안보와 결별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초강력 압박과 제재,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와 협력, 전술핵 재배치와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중요. 한미일 연합 방위력의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정동영 의원은 “유승민 대표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은 것을 잊은 것 같다”며 “유 대표의 새로운 접근은 중국과의 무역으로 먹고사는 기업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진짜 위험한 외교안보 정책’을 제안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유승민의 새로운 접근, 보수정권 무능한 대북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유승민 대표는 오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위험한 외교안보 정책’이자 ‘실패한 정책’이라 규정하고, 과거의 무능한 안보와 결별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초강력 압박과 제재,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연합방위력 강화 등을 거론했다.

하지만 유승민 대표가 주장한 새로운 접근은 지난 10년간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 믿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1718호부터 2017년 12월 22일 제재결의 2397호까지 총 10번의 제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제사회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때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라 평가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총 6번의 핵실험을 통해서 핵을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고도화하여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는데 이르렀다.

유승민 대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도 ‘24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의 핵무장 완성하도록 방치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지난 10년간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으로 한반도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한 주범이 누구인가? 유 대표는 여기에 답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나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한미일 연합방위력 강화 같은 주장도 어렵게 복원한 한중관계를 망치는 길이다. 유승민 대표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았던 것을 잊었는가? 유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으로 먹고사는 기업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진짜 위험한 외교안보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지금은 남북미 삼각관계 작동방식을 바꿀 때이다. 한국의 노력으로 남북미 삼각관계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려 세울 골든타임이다. 남북간의 대화채널이 생기면, 한미협의를 통해 한국이 북미관계와 북일관계를 주선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미 갈등을 노린다는 통남봉미란 주장이 나온다. 이는 한국이 동북아 외교안보 상황을 주도하여 화해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보수세력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유승민 대표는 허황된 말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위험한 주장을 철회하고, 보수정권하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남북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남북관계 개선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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