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통과, 정동영 “의원 설득 모습에 큰 감동 받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사회적 참사법 통과에 기쁨을 표현하고 “국회를 찾아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위해 땀과 눈물로 애쓰신 많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11월 6일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제안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적 참사법 제정에 동의하는 자필 서명과 사진을 올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되길 소망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참사법 개정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구성이 가능해졌으며, 9명의 위원은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자유한국당, 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이 추천한 2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는 기본 1년에서 위월회 의결로 1년 연장하여 최장 2년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검 수사 요청을 90일간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치게 된다.

진상조사 방법과 관련해 1기 세월호 특조위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의 열람, 등사, 사본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만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관의 동행 명령에 응하지 않은 조사 대상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Print Friendly, PDF & Email

Leave a Reply

avatar
  Subscribe  
Notify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