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내진율 23%’ 정동영 “포항지진 계기로 지진예산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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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율 23%’
정동영 “포항지진 계기로 지진예산 확충해야”

 

기재부, 2017년 지진예산 250억 중 194억 삭감
지자체 내진보강 예산 155억 전액 삭감

정동영 “학교시설, 원전 등 내진보강 시급”
“정부의 노력은 지진예산 확충에서 시작돼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포항지진으로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점이 확인되었지만 우리의 준비는 미흡하다”며 “정부의 노력은 지진예산 확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항지진, 지진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란 글을 게시하고 이번 지진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포항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43.7%, 민간건축물은 단 7%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건축물 상당수가 지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5월 작년 말까지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46,111개소 완료되어 내진률 43.7%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도시설(41.8%)과 공공건축물(36.2%), 학교시설(23.1%) 등의 내진율은 평균보다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예산 확충과 조속한 대응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건축물은 전국 698만동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48만동으로 약 7%에 불과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한 전문가는 내진보강으로 얻는 재산세 감면액은 연간 수십만 원에 불과하지만 내진보강에 드는 비용은 수천만 원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며 “정부가 내진보강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또 “지난해 2017년 정부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지진예산 250억원 중 77%인 194억원을 삭감했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도 지진 관련 예산은 제외되었는데 올해는 달라야 한다. 정부의 노력은 지진예산 확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지진예산 편성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원전 사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정부가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이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성능 보강 계획을 발표한 점을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지진에 대비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정면승부 포항지진 관련 인터뷰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 이번에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연결합니다. 정치권의 지진 대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 등에 대한 견해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하 정동영) :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 지역구가 전북이시잖아요. 전북 지진 피해에 대해 살펴보셨습니까?

▶ 정동영 : 제가 어제 마침 광주에 강연 특강이 있어서 갔다가 소방서를 방문하는 중에 문자가 왔어요. 금방 흔들리는 것을 느꼈는데요. 전주나 광주 지역 피해는 없고, 거기에서도 몸으로 감지가 됐습니다.

▶ 곽수종 : 정부의 전반적인 대처, 이틀 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진이 날 가능성이 있고, 본진인지 전진인지 모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수능 연기 결정 등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일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기에, 저는 잘 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경험이 있어서 지진 초기 경보 시스템을 기상청으로 일원화한 것이 잘 한 일 같고요. 재난 문자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즉각 중앙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본부가 가동된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지진 발생 19초 만에 경보가 발령되고 그 뒤에 4초 뒤에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신속하게 대응이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이죠.

 

수능연기, 안전 최우선으로 한 결정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기상청 일원화와 재난문자 신속 전달 잘한 일

 

▶ 곽수종 : 박근혜 정부에서 해놓은 게 있네요.

▶ 정동영 : 작년 경주 지진 이후에 했던 것 같고요. 작년 예산 심의하면서 지진 내진 관련해서 예산 250억을 77% 깎아버렸어요. 근 200억을 삭감했는데, 그런 것은 잘못한 거고요. 올해는 달라져야죠.

▶ 곽수종 : 원전 안전성 문제, 지진이 일어난 포항이나 지난해 경주의 경우 양산단층에서 일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정동영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원전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 우리나라 원전 24기 가운데 가장 원전이 집중된 곳이 양산 단층, 활성 단층대 가까이에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 예상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점검은 계속 최대한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돈이 들더라도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건 얼마든지 국민 세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과 함께 지진 노출된 게 철도, 교량, 학교 등이지 않습니까. 내진 설계 등 내진율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2034년까지 100%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돈 때문에 굼벵이처럼 하는 거거든요. 2034년이면 근 17년 뒤인데, 이런 것은. 4대강 하면서 3년 동안 22조를 집어넣었잖아요. 이런 건 속전속결로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 내진율 23%, 2034년까지 100%로 올린다?
돈 때문에 굼벵이처럼 하는 것, 안전성 강화엔 속전속결로 돈 써야

 

▶ 곽수종 :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모르시는 부분이 없으시네요.

▶ 정동영 : 지진이 났으니 살펴봤습니다.

▶ 곽수종 : 내공이 국민의당에 필요한 정동영 의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21일 끝장토론 때 정동영 의원이 갖고 계시는 안목, 정치인으로서 가지는 내공과 안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동영 :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 지금까지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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