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민의당-바른정당, 인위적 통합은 성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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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민의당-바른정당, 인위적 통합은 성공 못해”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은) 무리한 인위적인 통합”이라며 “가능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일방적이고 무리한 발상이었다”며 “정당은 정체성이 핵심인데,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아무리 안철수, 유승민이라는 간판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중도보수 야당이 수도권과 호남 등지에서 의석을 가질 가능성이 없다”며 ‘국민의당이 소멸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 지지율이 상승해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란 의견에 대해서 정동영 의원은 “여론조사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시도당 지역위원장 일괄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독재적 발상”이라 규정하고, “당헌당규에 없는 일을 대표가 물러나라고 한다 해서 다 물러나면 정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라디오 인터뷰 전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결국 통합 대신 연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당장의 통합보다는 가치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연대를 우선하기로 한 것인데요. 통합을 주도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은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통합에 반대했던 국민의당 호남 중진의원이시죠.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의원 :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과의 통합, 일방적이고 무리한 발상”

 

▷ 정계개편의 소용돌이가 몰아쳤었는데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이제 아예 없던 일이 된 건가요?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보면 평지풍파를 일으킨 격이 되었는데요. 당초부터 통합은 일방적이고 무리한 발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앞으로의 통합 추진으로 인한 탈당이나 분당 사태도 없을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 정동영 의원 : 일단은 접은 것이니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묻지마 통합은 정체성 변경 야기”

 

▷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통합 조건으로 햇볕정책 청산, 호남 지역주의 정리를 내세웠던 게 통합론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말이 많았는데,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 정동영 의원 : 바로 그겁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정체성이 핵심이거든요. 묻지마 통합이라는 것은 정체성 변경을 야기하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정당이 사람 몸으로 말하면 척추에 해당하는 것이 정체성인데,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없죠.

▷ 통합이 아닌 연대라면 어느 정도 수준의 연대인지도 궁금합니다.

▶ 정동영 의원 : 어제 의원총회에서 제가 제시했던 대안은 3가지입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국회 차원에서 전쟁불가, 전쟁 절대 반대 결의안을 바른정당과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함께 추진하자.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연대가 지금 시동을 걸었는데 그것을 국민의당이 주도해서 바른정당과 연대해서 추진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여기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 민생개혁 차원에서 바른정당과 연대해서 추진하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득이 되는 정책연대가 되는 것이고, 이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 바탕 위에서 최고 수준의 연대도 모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연대라는 것은 선거연대를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DJP 같은 것들, 정당을 합치지 않고 연대해서 정권을 교체했던 성공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 예전에도 정책연대부터 시작해서 선거연대와 통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통합론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차근차근 절차를 잘 밟아 나간다면 혹시 통합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정동영 의원 : 무리한 인위적인 통합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위적 통합으로 만들어진 당은 대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내세워도 수도권과 호남 의석 얻을 가능성 없어”

 

▷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추진한 배경이 됐던 게 바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 지지율이 상승해서 시너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런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정동영 의원 : 여론조사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것이 무리한 일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사실관계를 착각한 게 있는데요. 40석 국민의당과 20석 바른정당이 합치면 60석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보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바른정당 20석이 합쳐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에서는 절반 이상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으면 4~5명, 많아야 7~8명이 남게 될텐데 그분들이 합류한다고 해도 국민의당이 이런 무리한 인위적 통합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 거부하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40석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40석에서 훨씬 줄어드는 초라한 규모의 정당일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 정당의 정체성이 내용물이 뭐가 되냐 하면 중도보수 야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안철수, 유승민이라는 간판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중도보수 야당이 수도권과 호남 등지에서 의석을 가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소멸한다고 봐야되겠죠.

▷ 근데 다당제 정국이라도 해도 지금처럼 4당체제가 아니라 3당체제가 더 낫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영 의원 :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요. 정체성이 핵심입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뿌리가 다르고, 정강정책에서 표시된 가야 할 노선이라고 말하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연대, 민생연대, 개혁연대 이것을 본격적으로 해 본 일도 없어요.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 논란이 되었던 시도당 지역위원장 일괄사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당을 혼란으로 내몰았던 지도부 책임론이 남았습니다. 특히 통합을 주장했던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 좀 난처해 졌는데 이대로 가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 정동영 의원 : 야당 역사에서 지역위원장 이백수십 명을 일괄사퇴하라. 이것은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보고를 하면서 당헌당규에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당헌당규에 없는 일을 대표가 물러나라고 한다고 해서 다 물러난다? 그것은 정당이 아니죠.

국가적으로 보면 헌법과 법률에 없는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떤 자기 자리에서 다 물러나라 한다고 물러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은 정말 터무니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책임져야, 애초부터 무리한 등판”

 

▷ 혹시 안 대표가 사퇴까지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정동영 의원 : 일각에서는 이런 리더십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느냐. 대표직을 물러나고 비상대책위를 꾸려라 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애초부터 안 대표가 등장한 것이 무리한 등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분양제 도입시 분양가 오른다? 터무니 없는 얘기”

 

▷ 국회 국정감사가 어느덧 마무리 국면입니다. 국토위 국감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강조하셔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후분양제 도입 여부를 놓고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공급물량이 축소된다는 등 찬반양론이 팽팽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정동영 의원 : 작년에 국토교통위에서 제가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아파트 후분양제 그리고 분양원가 공개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밀어붙였습니다. 정부를 압박하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입니다. 80%가요. 자산 불평등은 아파트 값의 거품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아파트 값의 거품을 잡으려면 근본대책이 바로 이 2가지입니다. 하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공급물량이 줄어든다든지, 분양값이 오를 것이라든지, 전혀 근거 없는 사실들을 근거 없는 얘기 주장들을 동원해서 무산시키려고 할 터인데요. 이미 10년 전에도 정권 차원에서 추진했던 것을 무산시킨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부문 LH공사하고 한국주택공사는 당장 실시할 수 있고, 재벌 건설사도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소비자 주머니에서 먼저 돈을 끌어다가 아파트를 짓는 선분양제를 포기하는 것은 몸에 쓴 약과 같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재벌사는 돈이 있고 또 주택금융지원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40년 전에 주택보급률이 70%에 불과했고 정부 재정이 미흡했을 때 부족했을 때 필요한 선분양제였지만,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또 재벌 건설사들은 수백 조를 쌓아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LH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준비가 덜 되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후분양제 도입시기는 언제쯤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 정동영 의원 : 저는 어차피 정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했으니 LH공사는 당장 할 수 있고, 그리고 재벌 건설사도 역시 바로 곧바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소 규모의 건설사들 경우에는 주택금융지원제도를 손질해서 차근차근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다. 분양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인데요. 터무니 없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동안은 예를 들어 1억 짜리 아파트를 소비자가 2년, 3년에 걸쳐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한다고 했을 때 그돈을 은행에서 빌린다고 가정하면 그 이자는 소비자가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부담을 건설사가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무엇보다도 과자 한 봉지를 살 때도 꼼꼼이 살펴보고 사는데, 수억 대의 아파트를 물건도 안 보고 산다는 것,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런 비정상적인 제도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저는 비정상을 바로 잡는 이것이야말로 민생개혁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어떤 건설사가 9.3% 고금리 쓰나?
“주택보증공사, 엉터리 보고서 만드는데 2억 8천만원 혈세 써”

 

▷ 반대 쪽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네요?

▶ 정동영 의원 : 네. 분양가가 7% 오른다고 하는 통계를 언론에다가 도배를 했는데요. 그 보고서를 꼼꼼이 들여다 보니까 건설사가 빌리는 돈의 금리를 9.3%로 잡았어요. 요새 이런 저금리 시대에 어떤 건설사가 9.3% 짜리 고금리 고리대를 쓰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최악의 신용이 아주 낮은 그런 비우량 건설사의 주택금리, 융자금리를 전체에다가 적용을 해서 7% 오른다 이런 통계를 보도자료로 돌렸는데, 이 주체가 어디냐면 주택보증공사라고 하는 정부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만드는데 2억 8천만 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했다는 말이죠. 국정감사에서 이 용역 발표와 관련해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 수자원공사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떠안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가 4대강 주변 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 사실상 땅 장사를 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토지 개발은 수자원공사를 임무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의 심각성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의원 : 땅 장사는 사실 수공 역할이 아니라 토공 역할이거든요. 수자원공사는 생활용수 공급, 수질관리 이 2가지가 핵심 임무입니다.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를 개발하고 분양하는 사업을 홈페이지에다가 대대적으로 내놓고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토지공사가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하는데 4대강 사업 자체가 국토환경을 망가뜨린 적폐사업인데다가 구부러진 강을 똑바로 펴면서 생긴 땅이 있잖아요. 구부러진데 생긴 퇴적지, 이것을 택지로 개발해서 분양사업을 하고 그것도 조성 원가에 헐값으로 분양을 해서 이것 역시 바로 잡아야 할 적폐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4대강 사업 당시에 턴키방식 발주로 국민 혈세 6천억 원이 낭비됐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일괄입찰 방식인데, 기존에도 새만금이라든가 경인운하 같은 것들 대규모 건설사업에 턴키방식이 많이 이용됐잖아요.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는데도 턴키방식이 계속 사용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턴키방식, 국가 예산 20% 이상 낭비해”
“가격경쟁 입찰 도입했다면 국민 혈세 아꼈을 것”

 

▶ 정동영 의원 : 계속 핵심적인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다루는 주제가 물, 집, 땅, 길, 정말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것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다른 말로 하면 공공성 공공의 책임 대신 민간 재벌에게 자꾸몰아주는 방향을 취했어요. 그중에 또 방식이 고약한 게 턴키방식 같은 것은 재벌 건설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성격이 있습니다.

턴키방식으로 4대강이나 경인운하 건설사들이 따간 것을 보면, 재벌사들이 정부의 예정가의 90% 이상으로 낙찰을 받아가는데 가격경쟁 입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낙찰가 예정가의 70% 정도입니다.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가 예산, 국민의 혈세를 20% 이상 낭비한 것이거든요. 당장 바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지적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책무라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이명박 정부가 정권 말기에 인청공항을 헐값에 매각하려다가 실패에 그쳤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셨던데 헐값에 매각하려던 이유가 뭐였을 것이라고 보세요?

▶ 정동영 의원 : 이것도 부도덕하죠. 그러니까 호주의 투기자본으로 불리는 맥쿼리사가 이제 인천공항 매각 때마다 등장했는데,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가 한국 대표로 있었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불거졌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이용해 보신 분들 다 자부심을 갖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항입니다. 땅이 1700만 평인데요. 조성한 원가가 17만 원입니다. 17만 원. 그래서 이게 장부에 얼마로 되어 있냐면 2조 8천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런데 실제는 지금 인천공항 주변의 평균 땅값이 1000만 원대이고 최저 가장 헐값의 땅이 340만 원이에요. 최저가격만 적용해도 20배 차이가 났습니다. 땅만 해도 56조짜리 자산이거든요.

이것을 땅 2조 8천억에다가 다른 시설해서 3조 6천억으로 평가해서 20%를 헐값에 매각하려고 했던 기도인데요. 참으로 부도덕한 국부 헐값매각 기도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 문제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정동영 의원 : 네. 이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전말을 자세히 밝혀내야 할 일입니다.

▷ 지금까지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연결해서 당내 현안, 또 국토위 국감에 대한 압장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동영 의원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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