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모델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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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모델로 추진해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2017년 10월 2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을 LH 행복주택 모델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LH공사가 가좌역에 지은 행복주택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대료 18만원으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살 수 있는 수준”이라 소개하면서 “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합정역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은 4500만원, 월세가 42만원으로 대학생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시가 합정역 역세권 청년주택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 3종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니까 평당 6천만원짜리가 1억 2천만원짜리로 급등했다”며 “1400억원의 시세차익을 민간 사업자가 보게됐다”고 지적했다.

 

 

2017년 서울시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 ‘역세권 청년주택’ 질의 전문

 

▶ 정동영 의원 : 지옥고에 대해서 누구보다 지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옥고,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제가 얼마전에 지난주에 서울시 국감 앞두고 가좌역에 행복주택 LH공사가 지은 청년주택에 가봤어요. 혹시 (박원순 서울시장)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 : 가보지 못했습니다.

▶ 정동영 의원 : 가좌역에 LH공사가 지었는데요. 5평짜리, 360세대입니다. 5평짜리에 대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학생과 간담회를 해보니까 보증금 500에 월세가 18만원이더라고요. ‘아, 이정도면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360세대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몇명이 지원했냐면 1만 6천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1만 5600명은 떨어지고 360명은 이제 행운아가 되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합정역 협약하셨잖아요? 거기 5평짜리 보니까 한 4500만원, 5천만원 돈에 월세가 42만원. 저거는 대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 지역이 준주거지역, 3종주거지역을 용도를 변경해줘서 일반상업,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니까 평당 6천만원 짜리가 평당 1억 2천만원짜리로 1400억의 시세차익을 업자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걸 LH 방식으로 고민할 수 없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LH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SH공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원순 서울시장 : 예

▶ 정동영 의원 : 가좌역 모델. 보증금 500만원에 임대료 18만원. SH공사가 저걸 박원순표 청년주택이라고 해서 추진하면 청년들이 환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합정역 모델은 대학생들이 들어가서 살기에는 5천만원을 어떻게 만들고 매달 42만원을 어떻게, 저건 좀 부담스럽거든요. 전면적으로 정책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누누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연히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텐데 우선 LH나 SH가 자기 땅을 가지고 완전히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민간 토지를 가지고 민간이 하는 건데 다만 말씀하신 그런 일종의 특혜를 줘서 청년주택 사업을 하게 하고, 그대신 공공의 기여분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혹은 있는데

▶ 정동영 의원 : LH는 이제 철도청 부지를 임대해서 한 건데요. 예를 들면 마곡지구라든지, 구로항동지구라든지 공공택지를 이제 재벌건설사들한테 넘겼는데, 그 재벌건설사들이 뭔가 남으니까 이윤이 남으니까 달라붙는 건데요. 그것 말고 SH공사라는 훌륭한 경험과 역량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건설 공기업이 있는데 SH공사를 LH공사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방향을 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 어쨌든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 정동영 의원 : 예.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모델은 말하자면 금수저 청년주택이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좌역 LH 모델도 직접 한번 보시고 청년주택 문제를 비교 검토해서 새로운 모델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 예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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