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아파트 후분양제, 정동영이 해냈다!

0
501

 

[2017 국정감사] 아파트 후분양제, 정동영이 해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부터 추진 결정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헌신적 노력으로 후분양제 답변 끌어내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017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부터 추진’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미 장관을 비롯, 전병헌 청와대 정무무석과 국토부 차관, 주택정책실장 등과 접촉해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설득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후분양제를 미루고 무산시킨 것이 적폐”라 규정하고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위해 김현미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긍정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개혁이 후분양제다. 청와대에서도 힘 좀 실어라. 국토부는 집 없는 서민들을 대변해야지, 재벌 건설사의 대변자를 국토부가 왜 하나. 국토재벌부에서 국토서민부로 만들어라”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이 “단순히 아파트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차원이 아니라 한국사회 불평등의 뿌리를 건드린 것’이라 지적하고, “집값이 한세대 동안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 대출받는 소비자를 규제하고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땜질식 미봉책”이라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후분양제가 주택시장 개혁의 기둥”이라 주장했습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 ‘아파트 후분양제’ 질의 전문

 

▶ 정동영 위원 : 김현미 장관님, 국토교통부 역사상 최초의 개혁적인 여성 장관 취임으로 기대가 큽니다. 지금 장관 취임 며칠째예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 한 120일 되었나요?

▶ 정동영 위원 : 넉 달?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예.

▶ 정동영 위원 : 제가 통일부장관 할 때 직원이 500명이었는데 김현미 국토부장관 산하는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그래서 아마 업무 파악하는 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텐데 이제 이쯤 되었으면 정책의 우선순위라든지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장관의 판단이 섰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말씀하신 대로 분야가 넓다 보니까요 분야별로 우선순위들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 정동영 위원 : 김 장관 체제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방향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개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어떤 보편적 가치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승할 것은 계승하게 되겠지만 또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동영 위원 : 국토부가 다루는 업무가 길, 집, 땅, 물, 다 이게 국민 생활의 필수재이고 모두가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이 공공재의 시장화․민영화 이런 철학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범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장관 취임 이후에, 새 정부 들어선 뒤에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4년 동안 올랐던 것의 거의 절반이 지난 4-5개월 사이에 올라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6월 달, 8월 달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주로 소비자를 규제하는 청약제도라든지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든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과거 정부들이 하던 미봉책에 불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공급 쪽에서의 이른바 후분양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검토가 아니라 이제 결단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고, 그리고 2003년 참여정부 인수위 때 개혁과제로 되었고 그리고 2004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그랬던 것이 2007년 2008년 정권 교체 언저리에 이게 무산되어 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누가 주도해서,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서 이게 폐기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살펴보겠습니다.

▶ 정동영 위원 : 지금 후분양제도, 물건을 보고 사는 것은 상식이에요, 시장경제에서. 서울도시공사가 지금 10년째 후분양제를 하고 있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예, 알고 있습니다.

▶ 정동영 위원 : 그렇다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그동안 실종되었던 참여정부의 개혁 정책을 다시 계승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이 후분양제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의지를 밝힌다면 아마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모들이 아마 답변서를 작성해 주셨을 텐데, 답변서 말고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후분양제도를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에 대해서 기금대출 조건이라든가 대출보증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공공택지의 우선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고요. 또 LH가 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영 위원 : 단계적이라는 게 뭡니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일단 당장 올해부터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LH가 하고 있는 공공 부문에 있어서는 후분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표를 일단 내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영 위원 : 참여정부 때 후분양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인수위 과제로 선정해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것을 무산시켰다고 생각합니까? 장관의 판단은 뭐예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일단 후분양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이라든가 소비자들이라든가 약간 준비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LH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정동영 위원 : 그러니까 LH공사는 SH공사가 하고 있으니까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장관의 결단에 따르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예,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영 위원 : 제가 아까 우리 참모들이 써 준 답변서에 의지하지 말고 장관의 소신을 밝히라고 했는데, 이런 소비자 규제에만, 미봉책에만 의지하지 말고…… 국토부가 건설업계의 대변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대변자여야 된다는 말이지요. 국민의 대변자여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자동차 3000만 원짜리 살 때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지, 무슨 모델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예.

▶ 정동영 위원 : 그런 점에서 후분양제를 미루고 무산시킨 것이 저는 적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폐 청산 차원에서 누가 주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무산되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장관의 결단으로 당장이라도 LH공사, 공공 부문에서는 후분양제를 즉각 실시할 수 있으려니와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Print Friendly, PDF & Email

Leave a Reply

avatar
  Subscribe  
Notify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