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트럼프, 김정은과 소통로 뚫는 것이 중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OBS 전격 인터뷰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북한 체제 특성상 1인 최고 지도자에게 모든 의사결정권이 집중되어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로를 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방미 기간 중 “김정은과 비지니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10월 3일 미국 워싱턴에서 테드 요호 하원 외무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을 만나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동영 의원 OBS 전격 인터뷰 전문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 외교단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위기와 관련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전 통일부 장관이시죠.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전화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공공부터 후분양제 도입’ 답변
대한민국이 선분양제 시대에서 후분양제 시대로 넘어갔다!

 

▶ 앵커 :  먼저 어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이야기부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신데요. 어제 새 정부 부동산 대책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 정동영 의원 : 새 정부가 들어서서 넉달만에 아파트 값이 서울 강남 강북이 많이 올랐거든요. 정부가 연속적으로 투기억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해서 이게 물건을 보지도 않고 선분양하는 제대로 끝낼 때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일대 정책 전환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지난 6월 국회때만 해도 답변이 소극적이었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선에 머물렀습니다만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 나옴으로서 선분양시대로부터 후분양제 시대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앵커 : 국정감사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볼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 정동영 의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에 필수재인 길, 집, 땅, 물 이런 공공재를 정책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공공재의 시장화, 민간에 맡기는 또는 대기업에 떠넘기는 이런 정책 방향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재촉하는 측면이 큽니다.

특히 집 문제에서 주택 거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파트를 경기부양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특히 청년주거문제에 관해서 이제는 새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 워싱턴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 강조
미국,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환하는 것이 중요

 

▶ 앵커 :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정 의원님을 필두로 한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 정동영 의원 :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안보 불안이 높아지는 시기에 여야 초당적인 평화 외교단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의 조야와 접촉하고 대화를 한 내용을 대통령이 또 직접 얘기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평화외교단이 워싱턴에 가서 한 목소리로 전달한 것은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을 십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박만으로는 안 되고 미국과 북한간의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체제의 특성상 1인 최고 지도자에게 모든 의사결정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 가는 소통로를 뚫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 경험에 비춰서 김정은과도 비지니스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청와대에서 나눴습니다.

▶ 앵커 : 사실 참여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정 의원님은 내각, 여당에서 핵심 활동을 하셨잖아요. 두분께서 만난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감회 어떠셨는지요?

▶ 정동영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일 때 처음 만났으니까 오래 됐죠. 저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은 뜻을 이뤘으니 국민을 위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 앵커 :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2-3개정도 대화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발언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대북대화론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북 채널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 정동영 의원 : 미국의 대북정책이 시스템, 체계가 아니라 트위터로 좌우되고 있는 인상이어서 불안의 핵심입니다.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채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대통령이 트위터를 해서 ‘시간낭비하지 말라’ 질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도 꽤 비판적이고요.

심지어 공화당, 여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트위터 좀 고만해라는 지적도 하고요. 전문가들도 이런 식으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매드맨 전략, 미치광이 전략으로 북한을 잡는다는 관측도 있지만, 초강대국 대통령으로서 안정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동영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북한에서도 환영하지 않을 것”
“트럼프 신임하는 최측근이 북한 특사로 가야”

 

▶ 앵커 : 앞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지난 1994년 북핵 위기 해결에 큰 역할을 한 바 있죠.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만나길 희망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의원 : 트럼프 대통령이 카터 전 대통령 방북하는 것을 승인할 것 같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을 잘 안 믿는다고 합니다. 가족 이외에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카터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고 고령이신데다가 아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도 환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하는 최측근 인사가 오기를 기다리겠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신뢰하는 인물을 특사로 보내 대북대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혹시 이번 방미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전달이 됐습니가?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요.

▶ 정동영 의원 :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워싱턴에서는 어느 누구도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아마 야당 홍준표 대표가 가서 그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다. 라는 것이 현지의 분위기입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한 것도, 철수시킨 것도 그렇고 이것은 대북한 전략이 아니라 대소련, 미소 핵무기 경쟁 구도에서 배치됐던 것이고 철수한 것도 미소간의 핵군축 협정이 이뤄지면서 철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전문가들이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린시에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전술핵이 말이 안 되는 7가지 이유다. 전술핵 한반도 배치가 미군에 필요가 없다. 비축된 전술핵 무기도 없고, 배치용 벙커도 없다.

또 북한의 핵개발 정당성만 부여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의 길을 튼다. 미군 증강 등 더 나은 해법도 있다. 그리고 미국 국방력에 대한 의심만 키우게 된다. 등등 7가지 말이 안 되는 이유라는 기고문도 실었습니다만 어쟀든 워싱턴에서는 통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 앵커 :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 다음달에는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또한, 어떤 현안을 다루고 메시지를 전달하실지 다음 기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int Friendly, PDF & Email

Leave a Reply

avatar
  Subscribe  
Notify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