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후분양제’ 김현미 “공공부터 실시 추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2017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 추진’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루고 무산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적폐”라며 “정권이 바뀐 지금이 후분양제를 시행할 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한다”며 “우선 공공부터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후분양제 실시 추진 약속을 평가한다”며 “공공부터 시작해서 후분양제가 민간까지 확대되어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기존 부동산 주택 정책에 전면적 개혁과 적폐청산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분양제, 왜 실시해야 하나요?

이제 아파트도 물건을 보고 살 때입니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파는 나라는 우리나라뿐)

 

Q 지금도 선분양 제도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1) 선분양제도는 분양대금의 90% 이상을 소비자가 낸 돈을 사용합니다. 사실 상 소비자의 돈만으로 아파트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벌까지도 선분양만 합니다.

2) 공급자인 건설업자는 소비자가 확인 불가능한 자재와 가구 바꿔치기 등을 통해 분양 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판단합니다.

3) 높은 분양가를 책정 30-40%만 분양(팔려도)되어도, 큰 손해가 없기 때문에 선분양제를 통해 위험을 소비자에 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 선분양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1) 높은 고분양가로 인한(바가지) 피해를 모두 소비자가 전담, 사전에 아파트의 품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2)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와 가구와 자재 바꿔치기 등에 대한 손실을 모두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3) 분양이후 시세보다 낮은 가격과 할인분양으로 인한 집값하락 피해 등이 발생합니다.

 

Q 선분양 제도가 주택 시장의 투기를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1) 시장이 과열되면 분양 때, 떳다방 등을 동원, 줄세우기로 마치 잘 팔리는 듯 보이도록 유인합니다.

2) 분양 권리(입주딱지)인 분양권의 웃돈 거래로 투기를 유인, 실제 입주권 박근혜정부에서만 (114만건) 20조 규모 웃돈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까지 분양권 불법거래로 적발 허용으로 투기 현상 발생했습니다.

 

Q 과거 후분양제 로드맵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됐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1) 2003년 대통령 지시에 1년 검토후 관료들 단계적 도입하겠다. 보고 (관료의 못된 관행 : 대통령 지시사항 단계별 추진으로 피해 나가)

2) 대통령이 2~3년후 지시했던 정책을 잊게 되고, 관료는 정권 교체시기에 재벌들이 싫어하는 정책 시행을 보류 또는 없애 버림

3) 2008년 교체정권(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시기에 관료들이 시행을 무력화

 

Q 후분양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1) 공기업인 LH와 경기도시공사 등은 시기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도시공사 SH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 시행 중입니다.)

2) 700조를 보유한 재벌부터 시민들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방식을 이제 바꾸자.

아파트선분양은 분양원가 공개 그리고 건축비 정부 통제를 통해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를 전제로 77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후 분양가자율화, 2007년이후 분양원가공개도 무력화 되었다. 따라서 이제 후분양해야 합니다.

3) 짓기도 전에 평생 모은 돈 보다 더 큰 돈(은행대출 등)을 부담하는 소비자는 시기상조라는 공급자의 변명으로 결국 바가지를 쓰게 해선 안 됩니다.

Q 이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공개를 주장하시는 건가요?

1) 우선 대법원 등 법원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한 사항입니다. 공기업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에게 공공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 한 업무이고 책무입니다.

2) 평당 건축원가는 400만-500만원대 분양원가 자료를 지난 국정감사때 국회에 조차 자료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600만원(기본형건축비와 추가비용)이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업체가 건축비만 700만원대 책정, 강남 재건축 단지는 건축비용만 1,000만원을 넘겨받는다. 따라서 공개해야 합니다.

3) 민간의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 보호의 최소장치이고,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 개혁의 첫걸음 개혁의 시작입니다.

 

Q 자유 시장경제에서 원가 공개는 부당하다며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분양원가 공개는 선분양(짓지 않은 상태 : 선분양)때 공개를 요구합니다. 선분양제가 자유 시장경제체제에서 부당한 것이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파는 것이 시장원리가 아닙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의 최소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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