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발주처 임금직불제, 정동영이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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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발주처 임금직불제, 정동영이 해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의 현장 근로자 임금
공공기관이 직접 주도록 제도 개선한다!
임금 체불, 적정 임금 지급 등 개선될 전망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017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이 국토부장관에 ‘발주자 임금직불제 전면 확대’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설계예산서에 책정된 인건비가 현장에서 절반 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지적하면서 “노동자의 인건비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지급하고, 지급받은 인건비를 바로 국세청과 노동부에 신고하는 적정임금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 의원은 “통상 국가예산에 반영된 노무비 비중은 35%에서 40%인데 작년 건설산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인건비에 떼먹는 구조를 바꾸기만 해도 건설업 185만개 일자리, 연관산업까지 300만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변모하게 된다”며 김현미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극히 타당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답변하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하반기에는 건설업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발주자임금직불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정동영 의원 ‘아파트 후분양제’ 질의 전문

 

▶ 정동영 위원 : 문재인 정부 국정 최고 중점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현미 장관께서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일자리입니다.

▶ 정동영 위원 : 일자리지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낼 수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십니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예, 동의합니다.

▶ 정동영 위원 : 건설업이 185만 개, 200만 개 일자리가 있는데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아직은 좋은 일자리가 아닌 상태입니다.

▶ 정동영 위원 : 왜 그렇지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일단은 임금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젊은이들은 가지 않는 고령 일자리, 질 나쁜 일자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정동영 위원 : 얼마 전에 사고 난 영광 칠산대교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 외국인 노동자가 3분의 2, 3분의 1이 내국인 노동자인데 내국인 노동자는 77세부터 40세까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44세부터 23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지금 건설산업 일자리가 질 낮은 일자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면 청년 취업, 청년 일자리, 공무원 늘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속한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건설산업의 핵심, 질 낮은 일자리의 핵심은 임금인데 이 노동자 임금을 브로커들이 떼어먹는 구조란 말이지요.

 

<그림> 한국과 미국의 공공기관 발주 공사 노동자 임금 지급 체계

 

여기 지금 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미국식 제도를 많이 본떠서 여러 가지 만듭니다마는 왜 이 부분은 미국 것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면 건설사가 낙찰하고 하청업체로 가면 실제 책정된 예산의 한 60% 이하로 공사를 하게 되고 여기서 재료비, 경비, 임금이 나가는데 원래 설계예산서에 책정됐던 인건비가 현장에서는 절반 정도밖에는 지급이 안 되는 구조예요.

반면에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인건비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에서 직접 지급하고 현장에서 지급된 인건비를 바로 국세청과 노동부에 신고해서 인건비는 손을 못 대는 구조란 말이지요. 그래서 배관공이나 목수나 용접공이나 하는 기능직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아들들에게 물려 주는 괜찮은 일자리란 말이지요.

이것을 지금 국회에 의원입법으로도 제출되어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적정임금법. 이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지극히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도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는 건설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그다음에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것에 저희들이 정책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발주자임금직불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지금 약 한 15% 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 정동영 위원 : 1분 남았잖아요?

▶ 위원장 조정식 : 다 쓰셨는데 1분 더 드릴게요.

▶ 정동영 위원 : 추진의사를 밝혀 주셔서 시장에 굉장히 좋은 신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건설산업의 규모가 230조 그중에 인건비가 40조, 18%를 차지해요. 그런데 사실 통상 국가예산에 반영된 노무비 비중은 35%에서 40%란 말이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받는 것은 18%를 받는 것이니까 절반이 어디로 가 버린다는 말이지요.

건비에 손대는, 인건비를 떼먹는 이 구조를 바꾸기만 해도 지금 185만 개 또 연관 산업까지 하면 300만 개 일자리가 점점 괜찮은 일자리로 변모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김현미 국토부장관 체제에서 의지를 갖고 시행해 볼 만한 개혁과제이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예,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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