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자유한국당 저지, 정동영 “명백한 적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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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저지
정동영 “명백한 적폐행위”

국토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가 저지시킨 것은 위법이고, 월권 행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9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원가 공개 법안 본회의 상정을 저지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의 행태를 규탄했다. 정동영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 법안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 집값 거품 빼기에 필수적인 개혁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자유한국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행위가 “명백한 적폐행위”라 규정하면서 “국토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가 저지시킨 것은 위법이고 월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국회법 제37조 2항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강남 재건축 이사비 논란을 예로 들면서 “지금 이 시기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분양원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법안 통과 관련 기자회견 전문

 

▶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주승용 의원입니다.

국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법, 그리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 성토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 거품을 통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국토위원회를 통과해서 오늘 법사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이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법은 대표적인 개혁 부활법입니다. IMF 이후에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결과 집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강남의 집값 폭등을 불러왔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4배 이상이 집값 땅값이 뛰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고자 2007년 초에 공공택지 등에 관해서 분양원가 공개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만에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폐지됐습니다. 2012년에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을 5년이 지난 2017년 9월 국회에서 다시 살려낸 개혁부활법입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그런데 오늘 법사위가 이를 분양원가 공개를 정면으로 뒤엎은 것은 이것은 적폐 하나를 쌓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불법, 위법을 성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고 국회법 규정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위법이고, 월권 행위라고 규탄하는 것입니다.

주승용 전 원내대표께서 국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다만, 법사위는 자신의 권능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하지. 이걸 넘어서는 국토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숙고해서, 토론해서 넘어온 통과시킨 법을 이렇게 부정할, 거부할 어떠한 권한도 없음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주승용 의원입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완전히 뒤엎은 것은 국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히 저지합니다.

국회법 제37조에 보게 되면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이라는 조항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항에 법제사법위원회는 그 소관이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법원, 군사법원의 사법 행정에 관한 사항,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이것만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법률안, 그리고 국회 규칙 안건의 체계 그리고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법체계가 잘못되었거나 자구수정이라든지 극히 형식적인 것만 할 수 있도록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를 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국토교통부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지금 강남 지역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가 대책에 대해서.

특히 강남의 재건축 조합, 지구에 대해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개발부담금, 초과이익 같은 것도 다 내주겠다. 조합원들에게. 또, 이사비용까지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무차별적으로 포섭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전부 다 분양원가에 감안이 된다면 엄청난, 막대한 수천억의 이익을 대형 건설사들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분양원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이 대형 건설사들,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주승용 의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법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법무부에 관한 사항 이외에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수정을 소관 업무로 하고 있는 법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그리고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까지를 포함해서 충분히 심의하고 토론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일부 자유한국당 법사위원회 의원들이 저지시킨 것은 명백한 적폐행위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특정 업계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집값 거품 빼기를 위해서 필수적인 개혁 법안인 분양원가 공개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 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 통과된대로 내일 본회의에 꼭 상정될 수 있도록 권성동 법사위원장께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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