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발언송영무 국방장관 해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대통령 자신의 생각인지 국민 앞에 설명하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017년 9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장관을 해임하라‘는 글을 통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송영무 국방장관 해임을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엄중한 국가 비상시기에 국방장관이 통수권자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건 국가 기율이 무너지는 문제”라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대통령 자신의 생각인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또 “전술핵을 가져오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핵을 들여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며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온다면 비핵화 선언은 휴지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국방장관을 해임하라’ 성명서 전문입니다.

 

정동영 “국방장관을 해임하라!”

 

예비역 장군이라면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역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의 불을 지피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정부 기강을 문란케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하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석상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한데 이어 엊그제 국회에서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대응방안의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정부 정책과 다르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부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정책과 다르다는 뜻이 된다. 이 엄중한 국가 비상시기에 국방장관이 통수권자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건 국가 기율이 무너지는 문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하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생각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왜 국방장관의 입을 방치하는지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

1991년 12월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비준절차를 거쳐 이듬해 2월19일 발효된 합의문서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온다면 비핵화 선언은 휴지가 된다.

전술핵을 가져오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핵을 들여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고 하더라도 북핵 위협을 해결하거나 한국의 억지력이 커지는 것도 아니다.

실효성도 현실성도 없는 전술핵 재배치를 다른 사람도 아닌 국방장관이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외쳐대는 것은 비정상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즉각 국방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옳다.

 

2017. 9. 7.
국회의원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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