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사령탑 교체하라!”

 

한미일 삼각공조 강조는 박근혜 정부 논리
한미일 대 북중러로 가면 북핵 해결 위한 한중-한러 협조 어려워

 

정동영 의원은 2017년 9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차 북핵실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글에서 “외교안보 사령탑을 교체하라”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북한은 남한이 안중에 없고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한국을 중요한 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코리아패싱’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사드 배치와 대북 제재에 매달리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논리”라며 “문재인 정부가 왜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한미일 삼각공조 대 북중러 북방삼각’ 구도가 지속될 경우 북핵 해결을 위한 한중-한러 협조 또한 어려워진다”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북핵문제를 적극 해결할 큰 전략도, 전략가도 안 보인다”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초기정책은 실패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를 인정해야 새 출발이 가능하다”며 외교안보 사령탑 교체를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국방장관을 해임하라’ 성명서 전문입니다.

 

 

정동영 “6차 북핵실험,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된다. 상승속도가 점차 빨라진다. 도발-제재-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는가.

문재인 정부들어 북한은 9번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NSC 회의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최고 응징을 다짐했다. 하지만 공허하다. 북한은 남한이 안중에 없고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한국을 중요한 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드를 배치하고, 제재에 매달리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논리다. 문재인 정부가 왜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동북아 질서를 한미일 삼각공조 대 북중러 북방삼각 구도로 끌고가는 한 북은 남을 상대할 까닭이 없고 북핵 해결을 위한 한중-한러의 협조 또한 어려워 진다.

게다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가 역할을 해보겠다는 한국 운전자론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의지를 포기한 듯 하다. 지난 8월 7일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우리가 제안한 남북대화의 본질은 이산가족 상봉과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자회담일 뿐이고 북핵문제에 대한 대화제의는 아니다. 북핵문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중심이 돼 풀어 나가야 한다.”

남북대화에서 북핵문제를 분리하고 무엇을 주도하겠다는 말인가. 우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는 주인 의식부터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하게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북핵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제사회 앞에 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한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당시 한국 정부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나는 당시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5시간 동안 담판을 했고 북한을 다녀온 직후 미국을 방문해 네오콘 수장인 딕 체니 부통령을 설득한 바 있다. 주도적 역할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북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큰 전략이 안보인다. 전략가도 안보인다. 미사일을 쏠 때마다 핵실험을 할 때마다 대증요법 대처가 있을 뿐 큰전략은 없다. 베를린 구상이라는 청사진은 내놓았지만 일관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경과만 놓고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초기정책은 실패했다. 실패를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를 인정해야 새출발이 가능하다.

새출발을 위해 외교안보 사령탑을 교체하라. 그것이 새로운 전략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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