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STX 폭발사고 현장 방문 및 사망자 조문

 

정동영 의원은 2017년 8월 22일 STX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의당 전당대회 K-Voting 투표가 시작된 첫날 유세 일정을 포기하고 경남 창원의 STX 폭발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STX 폭발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를 만나 사고의 원인과 법과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 유가족 분들을 위로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산재사고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행법 하에는 하청업체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다면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위험을 책임지지 않는 사업주에게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며 ”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기업살인법’을 보완한 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호주, 캐나다, 영국은 ‘기업살인법’을 도입해 원청 사업주를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처벌 수위가 강력해지면) 기업의 안전문화가 달라지고, 사고율도 낮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동영 의원 STX 폭발사고 성명서

 

저는 오늘 아침 급히 경남 창원의 STX 사고현장을 방문해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관계자들과 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산재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하청업체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구조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큰 사고가 나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사업주(원청)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다면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 캐나다, 영국은 ‘기업살인법’을 도입, 원청 사업주를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의 안전문화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 당연히 사고율도 낮아질 것입니다.

영국의 예를 보면, 전세계에서 산재 발생율이 가장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재로 매년 2천 명 가량이 사망합니다. 이번 사고 역시 일요일 사고라는 점,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점 등 불합리한 하청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기업살인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보완해서 새로운 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원청 사업주에게 주고 있는 산재보험 환급금 문제를 고쳐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업주에게 혜택까지 주고 있는 불합리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전대를 통해 이런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민생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rint Friendly, PDF & Email

Leave a Reply

avatar
  Subscribe  
Notify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