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정동영 “집값 폭등과 안보위기 관리 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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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00일’ 정동영 “집값 폭등과 안보위기 관리 잘못해”

 

정동영 의원은 2017년 8월 21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 잘못한 점으로 ‘부동산 문제’와 ‘안보위기 관리 능력’을 꼽았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강북에 있는 빌라 3억짜리가 4억으로 오르고, 다세대주택도 1억5천짜리가 2억으로 오르고, 30% 이상 폭등하는 혼란이 왔다”며 “그 원인이 5년간 50조를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정부 100일 안보위기 관리 측면에서는 “외교안보팀 구성도 늦어졌고 양질의 보좌도 잘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정부 100일 동안 ‘북한이 국면전환 신호를 보냈지만 아쉽게도 실기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면 북핵 문제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갔겠느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21일 (월요일) 
□ 출연자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前 통일부장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지난주부터 각 당을 연결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과연 각 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죠. 국민의당 이야기 들어볼까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하 정동영):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요새 바쁘시죠? 당대표 경선 때문에.

◆ 정동영: 네.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 잘하고 있는 점, 아쉬운 부분 꼽는다면 어떤 것 꼽으시겠어요?

◆ 정동영: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탈권위주의라고 하죠.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후한 점수를 받고 있고, 그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문재인정부 100일, 부동산 문제 MB시절 4대강과 비슷한 접근

 

◇ 신율: 그리고 잘못한 점은요?

◆ 정동영: 하나는 부동산 문제고 또 하나는 안보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집값이 들썩거렸어요. 강북에 있는 빌라 3억짜리가 4억으로 오르고, 다세대주택도 1억5천짜리가 2억으로 오르고, 30% 이상 폭등하는 혼란이 왔는데, 그 원인이 5년 동안 50조를 들여서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겠다, 하는 토건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거품’이잖아요.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근본적 처방 없이, 결국 4대강에 22조를 쏟아 넣었던 이명박 정부의 발상과 비슷한 접근을 했다는 것이 큰 문제였고.

또 하나는 ‘안보위기 관리’. 취임 이후 100일이 지났는데 한반도가 아직도 먹구름이 상공에 잔뜩 끼어있지 않습니까. 외교안보팀 구성도 늦어졌고 양질의 보좌도 잘 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합니다.

◇ 신율: 안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 드렸거든요. 오늘부터 을지프리엄가디언(UFG) 훈련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증원군 숫자는 늘었는데 참여하는 미군 수는 전체적으로 7500여명이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문정인 특보는 “을지훈련에 미군참여 축소는 북한에 좋은 제스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당 쪽에서는 ‘미군의 역할과 훈련 의지가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핵심은 문제해결능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 실험, 미사일 발사, ICBM 기술 획득 아니겠어요. 그런데 늦었지만 어쨌든 북에 신호를 보낸 것인데요. 긴장과 위기를 계속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일단 ‘테이블에 앉아라, 얘기를 나누자’ 하는 국면전환 신호를 보냈다고 봅니다만, 아쉬운 것은 실기했다는 점이죠.

북한은 2년 전, 2015년 하반기부터, 그때 북한 외무상이 UN 총회에 2015년 10월에 참석해서 “한미훈련을 중단하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때마다 이것을 무시했고요.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 6월 20일 날 인도주재 북한대사가 방송에 출현해서 공개적으로 “한미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든, 항구적으로 중단하든,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핵 실험과 미사일을 잠정적이든 항구적이든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상 외부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응답이 열흘 뒤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방문 연설에서 “불법적인 일과 합법적인 일을 서로 교환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불법적인 일은 핵과 미사일 실험인 것이고, 합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한미 군사훈련인데, 이걸 서로 교환할 수 없다고 답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김대중 대통령 같았으면, DJ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갔겠느냐.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 100일, 북핵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 DJ라면 접근 달랐을 것

 

◇ 신율: 그럼 어떤 식으로 풀어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 정동영: 을지훈련은 미군 참여 축소 문제를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중국이 ‘쌍중단’이라고 해서 북한의 입장을 받아서 중국이 제안한 거란 말이죠. ‘쌍중단’이란 것은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자’는 것으로, 놓고 얘기를 하자, 서로 입장을 조율하자는 것인데, 중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북핵 관련해서 중국은 중재 역할만 했지, 중국의 독자 안이라는 것을 만들어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입장을 받아서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안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 자체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은 몰라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조차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한 것이죠.

◇ 신율: 어쨌든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서 미군 참여의 숫자는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북한도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정동영: 글쎄요.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과제인데요. 군사훈련은 확대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될 때였던 1992년에는 남북관계가 한참 봇물이 터졌을 땐데, 팀스피릿 훈련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훈련은 중단했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금방 다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3월 달에도 하고 8월 달에도 하고, 1년에 두 차례 하는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위기를 관리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본질인지, 어떤 것이 기술적인 것인지, 이것을 분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 안철수 우위? 깜깜이 선거.. 근거없는 이야기 

◇ 신율: 예. 그리고 당내 얘긴데요. 지금 선거 판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안철수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안철수 후보 측은 결선투표까지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동영: 근거 없는 얘깁니다. 지금은 ‘깜깜이 선거’지요. 왜냐면 당내 선거법상으로 당원 명부를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당원 명부와 전화번호를 어느 후보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후보들을 통해서 가령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란 말이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 신율: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런데 결선투표 가면 후보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 정동영: 결선투표라는 것은, 네 명의 후보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현실적으로는 50%를 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현재 국면은, 저는 안철수 후보가 출마할 때부터 강한 논란에 휩싸였고, 그동안 당원과 국민들은, 오늘 5번째 토론을 합니다.

오후 두 시부터 두 시간동안. KBS, MBC, SBS 세 방송을 두 시간동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보시게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안 후보의 불통성, 무책임성, 무능함, 이런 것들이 일정부분 드러남으로써 많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안철수, 토론에서 불통, 무책임성, 무능함 드러나

 

◇ 신율: 그런데 만일 결선투표 가면 단일화는 하실 거죠?

◆ 정동영: 결선투표라는 것은 결선투표 나가지 못했던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이 결선투표 나간 후보에게 자기 표를 몰아주는 것인데요.

◇ 신율: 그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 정동영: 천정배 후보와 저는 지금 ‘당이 왜 이렇게 됐냐’는 점에 대한 진단과 ‘어떻게 당을 살릴 것이냐’ 하는 처방에 있어서 가장 닮은꼴이라고 할까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 역시 생각과 노선에 따라서 지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정배 후보가 결선에 나가든 제가 나가든 단일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신율: 단일화 효과하고 단일화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 정동영: 천정배 후보도, 이언주 후보도, 모두가 불과 며칠 남았습니까? 내일부터 투표 시작입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공식적으로 없는 거죠.

◇ 신율: 직전에는 못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나면, 결선투표를 만약 하게 된다면 결선투표 직전에 단일화요.

◆ 정동영: 이미 탈락후보가 결정된 이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원에 의한 단일화가 자연스럽겠죠.

 

단일화 없다, 결선투표 가면 당원에 의한 단일화 발생할 것

 

◇ 신율: 또 한 가지는, 일각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호남권 의원들이 탈당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 정동영: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끝나면 확실하게 단합을 해서 당이 단단해져야 국민들 지지도 돌아올 것이다, 현재 연거푸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원들이 많이 호응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안 후보 출마에 대해서 의원 40명 가운데 30명 넘게 ‘이건 잘못된 일이다, 상식에 위반된 일이다’라고 거세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안 후보가 당을 일사분란하게 단합시켜서 끌고 가기에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율: 만일 정동영 전 장관께서 당선된다고 가정한다면 문재인 정부와의 공조·협치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정동영: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들이 내놓은,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통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당도 다 냈던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협조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내가 개혁이다, 나만이 개혁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브레이크를 걸 것입니다.

 

대선 각 정당, 각 후보 공통 공약 중심으로 공조와 협조할 것
바른정당과
탄핵연대, 개혁연대로 진화시킬 것

◇ 신율: 바른정당하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정동영: 바른정당과는 탄핵 연대를 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이 그쪽에서 나오고. 그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적극 가세했기 때문에 탄핵이 이뤄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탄핵과 정권 교체로 이른바 촛불혁명이 완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연대를 개혁연대로 진화시켜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혁을 놓고 경쟁을 하는 구도가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당선되면 저희 인터뷰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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