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도시재생 사업 ‘제2의 뉴타운사업’ 소리 들려”

정동영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 정책 토론회 개최
도시재생, 성과 위주 벗어나 주민참여·전문가 열정 어우러져야

 

정동영 의원은 2017년 7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우리나라 도시재생 산업 면밀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밝혔습니다.

‘국민의 행복한 도시재생’ 토론회는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환경적,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재활화하는 도시재생 사업 방향을 다루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재해성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정동영 의원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물량 공급 위주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시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벌써부터 ‘제2의 뉴타운 사업’이란 소리를 듣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세입자나 임대 사인과 같은 약자에게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가 전가될 위험도 크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새정부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도시재생과는 동떨어진 물량공급 위주의 대규모 정비사업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전에 국회와 정부, 전문가단체,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 설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매해 10조씩 임기내 50조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며, “한국과 달리 유럽의 사례를 보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가의 중추적 역할, 공공의 열린 플랫폼 제공으로 관료주의, 공급자 위주, 속도 위주, 개발 이익을 둘러싼 갈등 등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토론회 배경으로 “투기현상부터 만들어 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성과위주의 사업을 벗어나 주민 참여와 전문가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지역 활력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주한옥마을, 한국 대표하는 도시재생 사례”

 

정동영 의원은 “전주 한옥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재생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주 한옥마을은 전주의 역사와 전통경관, 삶과 문화가 어우러진 가장 아름다운 장소”라며 “지금은 해마다 1000만 관광객이 찾는 곳이지만, 신규택지 위주의 도시 개발 과정에서 전주 한옥마을 보존에 대한 회의가 일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997년 전주시의회가 전주한옥마을보존지구 해제를 결정하면서 전주한옥마을은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를 겪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으로 ‘전주를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자’ 설득하면서 한옥마을을 지켜낸 것이 다행스럽고 보람된 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남부시장 역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남부시장이 활력을 잃고 있던 시기 청년들이 참여한 ‘청년몰’이 생겨 관광 명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도시재생은 한 도시의 운명을 가를 큰 변화”라 주장하면서 ‘변화를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리적인 투입과 산출의 세계가 아닌, 일상적인 삶과 장소성으로 대표되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기존도시 쇠퇴화 문제 치료에 모든 역량 모아야”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회장은 “지속가능한 도시, 커뮤니티를 보전하고 고양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조충기 회장은 “우리의 삶을 담아온 장소가 붕괴되는 도시개발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삶을 담으며 나아가는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과 민간, 전문가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혜리 소장 “사업의 목표보다 과정 설계가 중요하다”

박혜리 네덜란드 KCAP Architect & Planners 도시계획가는 ‘유럽과 한국의 다른 경험’이라는 주제로, 이광환 ㈜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설 건축정책연구소장이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습니다.

박혜리 소장은 한국과 유럽의 도시재생 사업추진 절차와 방식을 비교하고 “사업의 목표보다 과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경우 전형적인 정부 주도의 발주 사업”이라며, “정부가 설계공모 형식으로 발주하고, 전문가가 디자인 안을 제출하는 공급주의 방식이 정부 주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했다.

 

이광환 연구소장 “리모델링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가장 광범위한 도시재생 사업”

 

이광환 연구소장은 “거주 중인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며 사업을 추진하려면 건축가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광환 연구소장은 “현재 현재 총괄계획가(MP) 가운데 건축사의 비중이 낮은 등 서울시 도지재생 관련 업무에 건축사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도시재생 사업에 건축사들의 참여가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환 소장은 “리모델링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가장 광범위한 도시재생 사업”이라 지적하면서 “공동주택 이외에 일반건축물도 리모델링에 따른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건축행위의 용어 정의에 리모델링을 추가하고 대수선의 범위를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광환 소장은 “소규모 리모델링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양질의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축사의 참여가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건축사의 업무 대가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따뜻한 재생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항상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며 국민 여러분의 바람을 충분히 반영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또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가장 먼저 고민하는 ‘따뜻한 재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영세 상인과 저소득 임차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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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전문가, ‘도시재생 뉴딜’ 부작용 방지에 머리 맞대

 

현재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 양극화를 해결하고, 생활밀착형 도시를 만들겠다고 주장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지송가능한 성장동략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리적 환경 개선에서 벗어나라’ 주장하는 정동영 의원과 조충기 회장의 조언을 수용하여 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는 사업을 만들도록 정동영 의원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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