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민의당, 여의도 벗어나 국민속으로 들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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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민의당, 여의도 벗어나 국민속으로 들어가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017년 7월 21일 JTV 전주방송 ‘시사진단’에 출연하여 “국민의당이 여의도 정치를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살 길”이란 생각을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들의 삶은 지금 아들, 딸 대학까지 애써서 공부 시켜 놨더니 취직 못하는 아들 딸이 한 집 걸러 한 명씩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해마다 매출이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해마다 매출이 줄어 장사 안 돼서 못살겠다 말한다. 국민들의 삶은 팍팍한데 정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40석 가진 정당으로 국민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고, 법안으로 만들고, 여당과 바른정당과 개혁 연대를 통해서 이것을 입법화하고, 제도를 바꿔 나가는 노력이 한 건, 두 건이 생기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국민의당 위기 근본적 원인은 강력한 공당 건설 실패”

 

정동영 의원은 또 국민의당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강력한 공당 건설 실패’에 있다며 “당원들에게 실질적인 권력과 권한, 권리를 주고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강력한 공당 건설의 첫 걸음”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실한 위기 관리 시스템의 원인으로는 ‘집단 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간 것이 결정적으로 문제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재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 입법 연대’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포괄해서 ‘입법연대’, ‘개혁연대’를 만들면 재벌개혁 입법도, 검찰개혁도, 교육개혁도, 정치개혁도 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의당은 민주당도 끌어들이고, 바른정당도 끌어들이는 중심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V 시사진단 위기의 국민의당토론 전문

 

– 사회자 : 국민의당 요즘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지율이 상당히 밑바닥 근처에 가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 여쭤보죠. 위기의 원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동영 : JTV에서 국민의당을 주제로 이렇게 시사진단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저희 당의 처한 위치를 설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근본적 원인, 또 하나는 단기적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작년 4.13 총선에서 1%의 차이지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년 야당을 걸어온 민주당이 26%의 정당 지지를 받은 반면에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이 27%의 지지를 얻었거든요. 이 엄중한 의미를 잘 받들어서 강력한 공당을 건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저는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만, 채택이 되지 못하고 전당대회가 쭉 미뤄지면서 당이 창당된지 18개월인데 18개월 사이에 비상대책위를 12개월을 했어요. 이것이 단적으로 그 위기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인 원인으로는 5월 9일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의원과 위원장과 당원들이 집단 고민과 토론, 합의를 이뤄내서 방향을 정했어야 할 텐데 그것이 결여, 빠짐으로서 현안 대응, 임기응변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왜 오락가락 하느냐?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비판이 올라가고 있던 차에 대형 악재가 터지니까 결정적인, 절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 사회자 : 강력한 공당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한발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동영 : 지금 당원이 22만 명인데요. 이 당의 주인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당원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사실 당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지 못하는 거죠. 실제 당원들은 허수도 종이당원이라고 불리는 부실성도 있고, 당원들에게 실질적인 권력, 권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하는 그 자명한 기초, 이 기본이 기본을 세우는 것이 강력한 공당 건설의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두 교수님은 이런 정 의원님의 위기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박동천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약간 세부적인 것만 제가 첨가해드리자면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약진을 했던 데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민주당이 이제 당시에 뭔가를 못 내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희망에 대한 열망들이 분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움 이라는 게 이 당의 새 정치를 내걸고 나온 당이기도 하지만, 새로움 이라는 게 항상 현찰이 아니라 어음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를 점점 구체화 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첨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제보 조작 사건인데, 이 자체도 문제지만 이 자체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준 것이 사실인데 이 대처가 특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부에서 조사를 했지요. 그런데 내부 조사라는 게 결국 처음 조작 사건이 검증이 안 됐던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쳤던 거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걸러지지 않을 수 있었느냐. 결국 믿고 싶었던 사실, 사실로 이 분들이 의도적으로 은폐하고자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한테 얼마나 좋겠냐. 선거판에.

이것을 서양 말에는 DEVIL’S ADVOCATE, 악마의 변호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아주 만에 하나라도 이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꼬치꼬치 캐 물어서 검증하는 이것이 부족했다. 믿고 싶었던 사실을 그냥 믿어버린 이것이 반복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동영 : 공당 건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체계, 당으로서의 체계가 잘 안 잡히다 보니까 시스템이 작동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말하자면 제대로 보고되고, 회의체에서 토론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시가 되고. 이게 체계거든요. 그런데 이런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점이고요.

그 다음에 박 교수님 지적처럼 위기가 발생했는데 위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지요. 저는 사실 당에서 진상 조사위를 만들고 먼저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입장을 가졌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오히려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말씀하신대로 건강한 토론은 반대자가 있어야 걸러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집단 사고라고 합니다만,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간 것이 결정적으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여러 인터뷰에서도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점을 많이 지적하셨던데, 그러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 18개월 중에 12개월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가건물 형태로 정당을 운영한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주춧돌로서의 당원이 있고, 지역위원회가 있고, 시도당이 있고, 중앙당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하나하나가 단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다 보니 이런 비극적 사건이 생겼다고 봅니다.

 

–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국민의당이 18개월의 짧은 역사가 가질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일을 다 일어났다고 봅니다. 지도력의 부재라든지, 위기관리 능력이라든지 저는 이제 위기에 처한 국민의당의 원인을 딜레마에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국민의당이 과연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또 호남과 비호남 사이에서 이것에 관한 정확한 자리매김이 지난 대선 이후에 내부에서 심각한 논의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안 대응 중심의,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궁극적인 그 목표점에 대해서 상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좌충우돌하고 어디로 갈 것인지, 비대위 중심이니까 지도부의 능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의 구조에서 민주당이 약 80%의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의당은 지지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필요악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국민의당이 생존할 것인가. 결국은 그 딜레마를 스스로 풀어가야 하는데, 스스로 그 딜레마에서 압사 직전에 와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대선에 실패했으면 야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당으로서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좀 적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호남의 여당으로서의 위치만을 생각하고, 호남의 민심만을 관심 갖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라의 견제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집권당에 대해서 보다 좋은 대안과 견제를 해줄 것인가. 이 고민이 상대적으로 국민의당이 적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이 60일 가까이 지났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국민의당이 그런 고민이 적었기 때문에 결국 그 딜레마로부터 스스로 위기를 자초할 확률이 높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사회자 : 제가 듣기에는 역할과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 정동영 : 말씀하신 방향,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차잖아요. 낭떠러지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원했던 목표 지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5월 10일 우리는 야당이 됐단 말이죠. 어떤 야당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빠진 것이 저는 결정적으로 위기의 원인인데,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8월 말에 전당대회 하는 것이 방향성을 점검하고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출사표, 대표 출마를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 ‘개혁의 경쟁자’ 노선을 가야 한다. 개혁 야당 길을 가자, 개혁의 촉진자 역할을 하자. 국민의당이 사는 길은 어디로 가야 사느냐,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가야 한다.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냐, 재벌 개혁하라, 검찰 개혁하라, 권력 기관 개혁하고, 교육 개혁하고, 사회 개혁 정치 개혁을 원하는 개혁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이 개혁을 놓고 과거 청산 적폐 청산과 개혁의 방향으로 더민주당이 갈 때는 적극적인 협력자, 또는 경쟁자로서 앞장을 서고. 대신 독선 독주하고 공약을 지키지 않고 길에서 벗어날 때는 강력하게 제동을 거는 이런 노선을 이런 방향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개혁이라는 말에 힘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그동안에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 뜻이 담겨있는 것 같고요.

– 정동영 :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천정처럼 높잖아요. 70~80% 되는데. 그러나 지금 70일 동안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탈권위적인. 직원들에게 커피를 따라 준다든지, 윗옷을 혼자 벗어서 건다든지, 또 뭐 이런 저런. 그런 것들이 다 주변적 개혁이고 감성적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박수갈채를 받습니다만.

본격적인 개혁 구조적인 개혁은 아직 착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구조적인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란 말이죠.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고,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말하자면 재벌, 보수, 관료, 언론, 종교, 또 대학 지식인. 여기 교수님들 계십니다만 교수님들 90%가 보수 지식인이에요. 종교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각 분야에 힘과 돈과 말과 영향력이 소위 기득권 쪽으로 몰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숨죽이고 있지만 어느 때라도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려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 구조 개혁은 아직 정부가 출발도 못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 국민의당의 역할론이 있고, 국민의당이 살아날 길이 있다. 바로 개혁의 경쟁자론이 이거란 말이죠. 재벌개혁과 사회개혁과 정치개혁에 앞장서는 것이 국민의당이 살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저는 그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개혁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국민의당이 저는 문재인 정부의 한 두 달여 흐름을 보면 ‘카타르시스 정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폐를 해소해주면서 국민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하지만, 의회정치는 약하거든요. 결국 여론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여론정치에서 의회정치로 바꿔는 키는 누가 해야 되는가. 저는 국민의당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론정치를 의회정치로 바꿔준다는 것은 제도와 법률로서 개혁을 이끌어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엊그제도 100대 개혁이 나왔습니다만, 100대 개혁에 빠진 것들의 허점들을 국민의당이 잡아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역할론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정 문제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부자 증세가 빠져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 정말 그것을 제도와 법률로서 개혁을 완성하려면 그것에 관한 또 다른 견인의 축을 누가 쥘 것이냐. 그 축을 저는 국민의당이 일정 몫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지도부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죠. 현재의 지도부 가지고는 비대위 갖고는 안 되니까. 물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당이 그 틈에서 살 길. 어디로 갈 것인가.

또 하나는 저는 민생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 문제라든지, 조선소 문제. 바로 내려와서 좀 더 밑으로 와가지고 바닥의 정치를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정치를 하지 않고 계속 위에서 정치를 하고 여론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 박동천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민의당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13 총선의 의미가 대통령 선거와 상관없이 4.13 총선의 민심은 2020년까지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지금 의석 상으로 쥐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13 총선 이후에 탄핵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90% 이상의 국민이 탄핵을 열망했고요.

그래서 아까 정 의원님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80% 이상의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문재인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탄핵을 원했던 열망들, 촛불 민심이 여전히 모여 있어 가지고 이 나라가 좀 바뀌기를. 이명박 박근혜 체제의 10년 동안의 반민주적인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를 거치고 이제 좀 바꿔지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초기 두 달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균형자 역할을 하기 보다는 양쪽 큰당의 1당 2당에 끌려 다닌 주로 자유한국당에 끌려 다닌 인상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은 뭔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반대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건설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임명에 반대하고,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 안 하고, 김이수 헌재소장 표결조차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과 과연 어느 정도 차별화를 성공하고 있느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부가 아주 이상한 비상하게 등장한 정부입니다. 인수위도 없이요. 이랬을 경우에는 보통 인수위가 있는 정부도 등장한 지 6개월 정도는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이상은 좀 봐줘야 되는 거죠.

적폐 청산할 판을 까는 작업에는 저는 국민의당이 탄핵에 협조했듯이 협조해야 되고,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제대로 하고 있는가. 디테일에 대해서 따질 시간이 얼마든지 2020년 선거 전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동영 : 박 교수님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꺽쇠로 [야3당] 이렇게 묶이는 것은 국민의당이 죽는 길이다. 라는 것이 제가 늘 의총에서 강조해온 이야기고요.

제가 만일 국민의당 대표가 된다면 끌고 가야할 국민의당의 방향이. 사실 역으로 생각해보면 국민이에요. 국민의당 존재 의미는 국민의당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극우세력, 수구세력이 부활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강 대결 구도 속에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고, 이건 국민의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책무도 민주주의 정착이라고 본다면, 극우세력과 수구세력을 주변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야3당]이 아니라 사실은 [개혁 연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까지 포괄해서 입법연대, 개혁연대. 말하자면 개혁을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바꾸려면 지금 민주당 120석이잖아요. 300명 중의 120석은 과반수에서도 한참 모자랍니다. 40% 밖에 안 됩니다.

국민의당이 버텨줘도 160석이지만, 그러나 몸싸움 방지법, 국회 선진화 법에 막혀서 홍준표 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선진화 법에 보면 300명 중의 60%가 찬성해야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300명의 60%면 180석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120석, 40석, 바른정당 20석 합치면 딱 180석입니다. 여기다 또 정의당이 앞장서니까 186석의 개혁연대, 입법연대가 만들어지면 재벌개혁 입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검찰개혁도, 교육개혁도, 정치개혁도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생각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개혁연대, 입법연대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견인해야 한다. 이 부분을 끌어내야 한다.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민주당도 끌어들이고 오히려 바른정당도 끌어들이는 중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 박동천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연대가 탄핵 연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핵이 이뤄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정상인 것이죠.

– 정동영 : 국민이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개혁의 힘을 모아서 좀 바꿔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것이 국민의 궁극적 요구라 생각하는데요. 1차 목표인 탄핵은 이뤄졌습니다. 2차 목표는 정권교체. 안철수 후보를 찍은 사람도 정권교체가 됐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2016년 겨울 촛불 혁명이 혁명으로 완성되려면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개혁을 완성해야, 개혁을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국민의당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당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국민의당의 존재감, 또 역할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개혁의 경쟁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개혁의 방향성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면 노선으로 봤을 때,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지금 중간 정도에 위치해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당의 정체성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정동영 :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핵심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서구 국가들처럼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 그런 잣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통하는 잣대는 남북문제입니다. 분단 문제에 관해서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은 확실하게 김대중 평화 노선을 계승한다. 계승 발전시킨다’ 하는 노선을 저는 내세워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강령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내 문제, 내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진보적인 정책도 끌어다 써야 되는 거고, 보수적인 정책도 끌어다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 결국 국민 삶이 곧 국민 삶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 당의 정체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용적 개혁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동천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모든 정책이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관 임명도 진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4대강 사업도 진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할지 말지 진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난 70년 동안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권력이 항상 여기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걸 뒤집었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시장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권력이 목소리를 낸 거죠.

이게 아주 절실한 시대적 과제라고 본다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서도 진상 조사를 못한 거거든요. 이거를 국회에서 모든 정책을 다루실 적에 또 당내에서 모든 정책을 다루실 적에 진상 조사를 가장 중시하는, 집단적인 이익보다는 그러니까 데미지 컨트롤이라든가 문제 수습보다는 진상 조사를 먼저, 이것을 중시하는 자세만 보인다면 저는 국민의당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 정동영 : 좋은 지적 잘 새기겠습니다.

 

– 사회자 : 새정치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미지 중에 가장 많이 박혀있는 게 새정치일 텐데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크게 보여준 게 없다, 그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동영 : 바로 그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지요. 우리 국민이 이제 양당제 정치의 폐해, 갈등과 대립의 정치 속에서 민생이 실종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당이 뭔가 다른 걸 해주기를 바랐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은 1년 반 동안 국민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국민의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작게는 호남 입장에서, 전라도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인사라든지, 무슨 정책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배려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총리도 임명하고 비서실장도 임명하고 주로 전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쏟아 붓는 것은 그것은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소멸하다시피 한다면 바로 찬밥이 됩니다. 말하자면 신경을 써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호남에서의 경쟁하는 양당 체제, 그 자체는 지역의 이익이면서 정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국적인 차원에서 국민의당 존재 의미는 이제 양당제 하는 나라들이 OECD 살만한 나라들 34개 국가 가운데 양당제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입니다. 멕시코, 칠레, 터키, 한국, 미국 양당제와 대통령제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가 잘 되어 있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들은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나 스위스, 스웨덴 등등 많은 나라들이 다당제 국가고, 그 다당제 국가들은 대결과 갈등의 수준이 낮고, 대신 타협, 협상, 합의의 수준이 높아서 합의 민주주의 국가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정치학 교과서를 공부한 결과는 아니지만, 직관으로 꿰뚫어서 양당제 정치의 폐혜가 너무 크다. 나의 삶이 너무 고단하다. 이제 국민의당을 세워서 다당제 정치로 가자 하는 그런 선택을 지난 총선에서 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12개 시도에서 20% 이상씩의 지지를 안철수 후보에게 준 것은, 안철수 후보가 뻔히 떨어질 걸 알면서 국민의당 후보를 찍은 것은 바로 다당제로 옮겨가라는 명령이고, 그 자체가 새정치라고 보고, 그 새정치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앞으로 해야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적어도 호남 또는 전북 내에서의 양강 구도, 또 전국적으로 보면 다당제. 그래서 국민의당 존재감이 분명 유효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새정치를 이제 다당제 구조를 가져온 게 새정치의 큰 역할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새정치를 어떤 곳으로, 국민의 삶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국민의당이 그런 면에서는 국민 속에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는 이런 큰 원인이 새정치의 허구성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새정치가 아닌 다른 정치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것인가. 아까 뭐 개혁의 모습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새정치의 또 다른 흐름으로 국민의당이 보여주려면 이제는 지방분권이라든지, 다당제 구조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 재정 분권이든 권력 분권이든, 이런 모습에서 국민의당이 조금 더 역할을 해줘야 정말 정치가 생활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도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정 의원께서도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청원을 드립니다만, 새정치의 모습, 다른 권력 구조라든가, 그런 생활 민심으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 교수님 강조하신대로 결국 여의도 정치를 벗어나는 것이 국민의당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방향이다. 국민들의 삶을 대학까지 애써서 아들 딸 공부 시켜 놨더니 취직 못하는 우리 아들 딸이 한 집 걸러 한 명씩 있고, 해마다 매출이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해마다 매출이 줄어드는 장사 안 돼서 못 살겠고. 이런 팍팍한 현실 속에 정치는 너무 멀리 있다는 말이죠.

국민의당이 40석 가진 정당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일단 맨 먼저 달려가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하소연을 듣는 것만으로도 일단 절반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나서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고, 법안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당과 민주당과 바른정당과 개혁 연대를 통해서 이것을 입법화하고 제도를 바꿔 나가고 그런 노력이 한 건만 있어도, 또 두 건이 생기고 세 건이 생기면 바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좀 정책 세일즈 또, 국민과 연대하는 세일즈.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정치가 이제 총선과 대선에서는 이제 평가를 받고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새로운 워딩이 필요한 게 국민의당 워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생활 정치, 분권 정치 그런 면에서 선점을 해서 국민과 호흡하는 이러한 정책 혹은 슬로건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 정동영 : 좋은 슬로건이나 그거 좀 만들어주시면 저작권료 드리겠습니다. (웃음)

– 박동천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슬로건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슬로건 개발도 중요한데, 여전히 슬로건보다 콘텐츠가 중요하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돌파구를 찾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인가. 정동영 의원 말씀 들어보면 ‘개혁’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의 경쟁자가 되어야 하고, 그 방향은 실용적인 개혁 노선이 되어야 한다. 시스템을 원인으로 지적하셨는데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정동영 : 우선 당헌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당 당헌 1조가 ‘당의 이름을 국민의당으로 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거기에 당헌 1조 2항을 신설해서 ‘국민의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명문화 한 다음에, 이건 헌법에 국민 주권과 같은 거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

지역위원장도 당원이 뽑아라, 지방선거 공천도 당원이 해라. 또, 어떤 당원에게 권리와 권력과 권한을 돌려줌으로서 주춧돌부터 정확하게 놓고, 상향식 민주주의를 국민의당이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해나가겠다. 이것이 시스템 정비의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다 하셨던 말씀이기는 한데 마무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국민의당 이렇게 해나가겠다. 라는 뭐 비전이라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의 제시라고 할까요. 정리해서 한번 듣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영 :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국민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삶이 성공하기 위해서, 나아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 방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향해서 가는 거로 보이거든요.

이 방향을 벗어나서 정말로 제도와 개혁을 바꿔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수구보수세력이 극우 세력이 다시는 정권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주변화 시키고, 소멸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굳건한 개혁 연대를 만드는 것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의당이 해야 할 일이고, 그걸 하면 국민의당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실망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지만 국민의당이 있어야 호남이 대접도 받고, 찬밥이 되지 않고, 한국 정치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다당제의 방향이 역사의 진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 사회자 :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그 많은 반성, 성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국민의 신임과 신뢰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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