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당 지지율이 5%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국민의당은 8월 27일 임시전당대회에서 당을 위기에서 구할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위기에는 돌파력 있는 장수가 필요하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개혁의 경쟁자’로 개혁을 견인하는 것이 국민의당이 살아나는 길이라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것은 주변적 개혁이거나 감성적 개혁이다”라며 “개혁의 핵심은 구조개혁이다. 본질적 개혁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것은 개혁연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개혁연대의 핵심은 입법연대다” 지적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가 구조적, 본질적 개혁을 이뤄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과 ‘개혁연대’, ‘입법연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는 ‘입법 조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달성 여부가 입법부인 ‘국회’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의원은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연대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개혁을 힘 있게 갈 수 있느냐, 벽에 부딪히느냐, 기득권 저항에 좌초되느냐 판가름 날 것이다” 강조하면서 ‘국민의당 40석, 더불어민주당 120석, 바른정당 20석 총 180석의 개혁 입법 연대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살아나려면 문재인 정부와 개혁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정동영 의원.

적폐청산과 개혁에는 적극 협력과 견인, 촉진자 역할을. 그러나 독선과 독주와 기득권에 타협하는 것에는 강력하게 제동을 걸겠다는 정동영 의원. 그는 국민의당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개혁 야당’의 길로, 국민 속에서 살아나는 길로 이끌 수 있을까요?

 

정동영 “국민의당 사는 길은 ‘개혁의 경쟁자’ 되는 것”

 

[김능구의 정국진단]정동영① “‘개혁의 경쟁자’로서 문재인정부 개혁 견인, 국민의당 사는 길”
[김능구의 정국진단]정동영② “문재인 정부, 성공하려면 개혁연대 입법연대해야”
[김능구의 정국진단]정동영③ “국민의당은 살려야, 소멸하면 양강 대결구도로 회귀”

 

– 당 대표 출마는 상당히 오랜만이다.

2010년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이렇게 해서 붙었을 때가 마지막이다. 벌써 7년 전이다.

 

– 이번에 오랜만에 당 대표에 출마한 배경은 무엇인가.

지금 국민의당은 절대적 위기 상황이다. 존망의 기로에 섰다고 본다. 위기에는 돌파력 있는 장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 대표에 출마하게 됐다. 저는 그동안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었다. 제가 가진 경험이 이 위기를 돌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다.

국민의당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으로 지지율이 바닥 상태다. ‘회복이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많다. 위기 돌파를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회복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사표를 낸 것이다.

회복의 근거는 국민의 가슴 속에 있다. 과연 국민의당이 소멸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라는 판단을 국민이 이미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25.54%의 지지를 받았는데 국민들이 국민의당에 26.74% 지지를 준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민의당을 대안정당으로 키워보고 싶은 열망을 표출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12개 시도에서 20% 이상의 지지를 보내주셨다. 특히 안철수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찍은 사람이 70%다. 그것은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이 있어야 된다는 근거라고 생각한다.

다시 국민적 요구와 열망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답은 ‘국민 속으로’에 있다. 국민의당 당헌 3조에 국민의당은 국민을 위하며 당의 의사는 당원이 결정한다고 표현도 돼 있는데, 과연 지난 1년반 동안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위기의 뿌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의당을 살리는 첫 번째 해법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국민들 속에서는 힘들어서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는데 여의도 정치는 그들만의 잔치에 지금 머물러 있다. 그래서 여의도를 탈피해서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국민의 삶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대학까지 아들딸 가르쳤는데 취직 안돼서 집에 있는 젊은이들이 두집 걸러 한명씩 있고 오르는 물가를 생각하면 해마다 매출이 올라도 시원치 않은데 해마다 매출은 줄어들고 10년 전보다 매출이 30% 줄었다고 하소연하는 자영업자들이 태반이다. 그 현장 속에서 우선 들어주는 것이 급선무다. 들어주는 것이 해법의 절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정당도 국민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 속으로’가 첫 번째 위기 탈출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당원 권리 보장하는 것부터 착수해야

 

– 국민의당이 이번 8월 27일 전당대회를 제2창당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동의한다. 제2의 창당이 필요하다. 주춧돌을 다시 놔야 한다. 안철수 전 대표가 열심히 해서 기둥도 세우고 서까래도 세우고 해서 집을 짓기는 지었는데 기초가 부실하다. 기초는 당원이다. 기초를 튼튼히 놔야 기둥이 반듯하게 서있고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주춧돌이 제대로 놓이지 않다보니까 비가 오니 쓰러지고 악재를 만나니 기울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2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당원주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의 주인이 누구냐고 했을 때 당원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 말로는 안된다. 실제적으로 권한과 권리를 주인, 당원에게 돌려줘야 한다. 저는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 당헌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

당헌 1조는 ‘당 이름을 국민의당으로 한다’고 돼있다. 2항에 ‘국민의당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당원주권조항을 당의 헌법에 명문화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 대표도 당원이 뽑을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도 당원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당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

지난 촛불시민 명예혁명 과정에서 국민주권이 확인됐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당연한 것이다. 헌법 제1조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있다. 이것은 종이 위의 문서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 권력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냄으로써 그리고 정권을 교체함으로써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했다.

나라에는 국민주권, 당에는 당원주권,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당연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당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과거 민주당 시절에도 정 의원께서 당원주권론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2010년 전당대회 때도 그것을 제출해서 전당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그 뒤에 삭제됐다. 혁신과 통합이 민주당과 합했었다. 문재인 이해찬 문성근 이런 분들이 당시 당 밖에 있었다. 그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민주당과 합하면서 한명숙 당권이 만들어졌는데 당권을 획득하자마자 당원주권조항을 없애버렸다.

 

–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은 바닥이지만 아직 당원 출당 러시는 없고 오히려 더 입당하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대선 패배 이후 당원이 늘었다. 일부 탈당자도 입당자도 있지만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지 큰 의미는 없다.

잠재적으로 국민의당에게 실망하고 당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아직 마지막 애정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당의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고 바른 방향을 잡아가게 되면 다시 당원의 자부심도 돌아올 것이고 지지도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추경 심사가 본격화됐다. 국민의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경 발언에 대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리 사과를 받아들이고 국회 정상화에 동의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제대로된 협치와 개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필수적으로 손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그래서 국민의당 죽이기를 하면 안된다. 또 바른정당을 이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른정당은 새로운 보수, 개혁보수를 지향한다. 그분들을 코너로 몰지 말고 입지를 늘 생각해줄 필요가 있다.

국민의당은 5월 10일 새 정부가 들어서고 야당이 됐다. 야당으로서 내가 서있는 좌표,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방향성을 잡았어야 한다. 항해하는데 있어서 나침반과 방향이 없으면 오락가락하다가 좌초하기 십상이다.

의원 40명, 지역위원장 합해서 250명, 주요 핵심당원들 간의 난상 토론과 고민 과정을 통한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나날이 닥치는 현안에 대해 임기응변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 눈에는 오락가락한다고 비친 것이고 그러다가 대형 악재를 만나서 추락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8.27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있는 정당인가, 정체성을 확인하고 어디로 가야 국민들 가슴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향성을 정립해야한다. 제 출마의 변이 그것이다.

국민의당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살아나느냐. 개혁의 경쟁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개혁 야당이다. 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자, 견인하고 촉진하고 그러나 독선 독주하고 기득권에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동을 거는 개혁야당의 길을 갈 때 국민 가슴 속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제 확신이다. 그렇게 가면 국민의당은 존재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국민이 지지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 개혁 견인해야

 

– 전당대회는 당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정동영 의원께서 말씀한 개혁 경쟁자 노선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와는 야당으로서 선을 긋고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국민의당이 만들어졌던 과정을 돌아보면 이른바 패권주의에 대한 반대, 다른 말로 하면 정당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당에 참여했던 최소 공통분모 하나는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향상시키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이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정권 경쟁에 나섰는데 실패했다.

야당으로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의 존립 근거는 국민 지지 위에 있다. 특히 야당은 지지율을 먹고 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김 전 대통령이 ‘야당은 지지율을 먹고 살지만 대통령이 지지율 함정에 빠지면 실패한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야당이고 지지율을 먹고 사는데 지금 지지율은 거의 없다.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당이 사느냐 죽느냐의 구체적인 시험지이다. 시험지를 위해서는 최소 목표인 정당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향상하는 노선, 이 두 가지에 철저해야 한다.

지금 이 국면을 눈으로 보면 정권교체가 되고 평온해보이지만 사실은 혁명적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가령 50년 전에 4.19혁명,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하고, 내각제로 개헌해서 새 정부가 들어섰던 것을 4.19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보다 훨씬 규모, 폭, 깊이가 큰 2016년, 2017년의 촛불시민 평화명예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1단계 목표는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라는 것이었고, 1단계 목표는 이뤄졌다. 2단계는 정권을 바꾸라는 것이었다. 정권교체가 됐다. 세 번째 목표가 이뤄져야 비로소 촛불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목표는 나의 삶을 개선해라. 그렇기 위해서 개혁을 해라. 바꿔라 하는 것 아니냐. 바로 개혁이다.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협력자, 개혁의 촉진자, 개혁의 경쟁자로서 개혁을 견인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국민의당이 사는 길이고, 제가 전당대회에 제시한 노선이기도 하다.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된다는 것은 제가 제시한 노선이 승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전 당원이 정동영 노선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 노선으로 당을 지도해 가면 되는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이 권력구조, 기본권 등의 개헌도 중요하지만 정치 변화를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선거제도여야 한다. 예를 들면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독일식 소선거구제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은 600명 의원이 300명은 소선거구로 한명씩 뽑고 300명은 비례로 각 직능 분야에서 충원하게 되는데 우리처럼 두 표를 던진다. 지역구에 한 표, 후보자에게 던지고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한다. 의석수는 정당 득표수대로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지금 선거제도는 양당제를 유지하는 기둥, 발판이다. 양당제로 거대정당 둘이 특혜, 수혜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못 바꿔왔다. 그 가운데 희생되는 것은 국민주권이다.

내가 던진 표가 1등 아니면 전부 사표가 돼버리므로 맘에 드는 후보가 있어도 어차피 찍어봐야 떨어질 것 같으면 투표장에 갈 필요도 없다고 느끼게 되므로 투표율이 낮아지게 된다. 찍은 표가 사표가 되고, 주권자의 뜻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 결정적인 흠이 있는 것이다.

선거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촛불 혁명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꿀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선에서 2등은 했지만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모두 3등을 했다. 특별히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수도권에서 의석을 하나도 못 얻고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선거제도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 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놓은 말도 있고 선거제도가 개헌과 짝을 이루기 때문에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조개혁 본질적 개혁하려면 개혁연대 입법연대해야

 

– 국회가 다당체제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가 최대 화두가 됐다. 국민의당이 협치에 있어서 왔다갔다하고 너무 야3당의 틀에 묶여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국민의당이 야3당으로 묶이면 죽는다는 것이 제가 의원총회에서 거듭 강조했던 내용이다.

협치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안나온다. 틀린 말이다. 협치라는 말을 이 정부가 쓰려면 협치는 뭐다라고 정의를 하고 써야한다. 협치가 협력의 정치인지 협조의 정치인지 타협의 정치인지 이게 불분명하다.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협치는 가장 가까운 말이 condominate이다. 공동지배, 나눠서 지배한다, 권력을 나눈다는 말이다. 연합정부, 연립정부의 의미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영어사전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에 부합하는 협치의 길을 가야 성공한다고 본다.

주권자의 민의는 두 가지로 표출된다. 하나는 총선 민의, 하나는 대선 민의다. 총선 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300석 가운데 123석, 40% 정도를 얻었다. 대선 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41.1%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금까지 100%, 거의 99.9% 독점 권력이다. 이렇게는 필시 성공할 수 없다.

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왜 6번의 5년 단임제가 실패했느냐는 뿌리를 보면 이런 식으로 가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이다. 지지율은 높은데 지지율이 개혁에 대한 기대 위에 있다. 지금 보여주는 것은 다들 주변적 개혁이거나 감성적 개혁이다.

개혁의 핵심은 구조개혁이다. 본질적 개혁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 개혁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것은 개혁연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개혁연대의 핵심은 입법연대다.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연대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개혁을 힘 있게 갈 수 있느냐, 벽에 부딪히느냐, 기득권 저항에 좌초되느냐 이게 판가름 날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20석으로 과반수도 안된다. 국민의당 40석을 합하면 160석이다. 과반수는 넘지만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날치기, 몸싸움 방지법이라는 장벽이 앞에 있다. 그런데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른정당 20석까지 가세하게 되면 180석이 된다. 국회선진화법은 300명 의석 가운데 60%가 찬성하면 야당의 반대를 뚫고 갈수가 있다. 180석이 되면 개혁 입법을 성공할 수 있다. 본원적 개혁, 구조적 개혁에 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구조를 손댈 의지가 있다면, 재벌개혁 하나만 해도 얼마나 저항이 크고, 기득권의 반발이 크겠냐. 180석, 개혁연대, 입법연대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재벌개혁하겠다는 말인가. 그냥 사정이나 좀 하고 국민 감정 좀 시원하게 하는 정도지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국민 요구를 받들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원한다면 입법 연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의 양극화 불평등 심화, 문재인 정부 성찰해야

 

– 문재인 정부를 참여정부 2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참여정부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 공을 계승하고 과를 극복해야 하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부동산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탈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 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다. 핵심 중의 하나가 땅값, 집값, 부동산 문제다.

김대중 정부가 끝났을 때 전국의 땅값과 집값의 총액이 4천조원대였다. 5년 뒤에 6천조가 됐다. 이것은 실패한 것이다. 격차가 커져버린 것이다. 4천조가 6천조가 됐을 때 2천조가 누구에게 갔나. 국민이 100명이라고 하면 골고루 간 게 아니고 2천조가 상위 1% 또는 상위 10%에게 집중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양극화가 돼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찰해야 한다. 다시 실패하면 안된다. 6천조가 이명박 정부 거쳐서 박근혜 정부 2016년 말에 9천5백조가 된다. 대한민국이 엄청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거품이 끼어버린 것이다.

이 거품은 고스란히 기업, 자영업에 부담이 된다. 땅값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장사가 안되는 것이다. 장사 열심히 해봐야 다 임대료로 간다. 기업을 하려고 해도 땅값 부담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이다. 전체적으로 국민생활에 부담을 줬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과오, 실패에 대해서 성찰하고 정확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비교적 잘하고 있어

 

–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우여곡절과 장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라고 생각한다. 좀 불안한 요소들도 있다. 말하자면 외교안보팀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것 같지는 않다. 주로 외교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외교부의 문제는 너무 외교의 90%를 한미관계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익이 미국의 국익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불일치할 때도 있다.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사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당의 입장과는 달리 저는 강경화 장관을 지지해줘야 한다고 봤다. 외교부 내부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지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돌출적인 것을 보면 걱정이다.

예를 들면 국회에 와서 우리가 ‘세컨더리보이콧’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북한과 거래하는 것은 거의 중국기업이다. 중국기업을 미국이 제재하겠다는 것인데 한국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해서 중국을 제재하겠다는 것은 맞지도 않거니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베를린 구상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봐야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누구의 결재 받아선 안돼

 

– 정 의원께서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하던 시점과 달리 지금은 북핵이 너무 고도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풀려고만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핵심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곪을대로 곪게 만든 최악의 시기였다. 이 시기는 오바마 정부 8년과 겹치는데 미국은 무시방치전략, 이른바 포장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지만 무시 방치하면서 키웠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운전대를 넘겨주고 뒷좌석으로 옮겨타버렸다. 미국을 쳐다봤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핵실험 계속하고 미사일 발사도 계속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이 뭔가. ‘응징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말 폭탄밖에 없었다. 미국과 함께 북을 압박하면 북은 붕괴한다는 허상을 보고 쫓아왔다. 지난 9년 동안은 정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해친 최악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복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과제다.

2005년 9.19합의, 북이 핵포기 선언을 하게 하고 미국이 북한과 수교 의사를 밝히게 하고 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가기로 한 당시에 비하면 지금 2017년에 한반도 북핵문제는 10배 이상 어려워졌다. 그런 만큼 더 요청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문제 해결 능력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이다. 확고한 의지와 철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베를린 구상 훌륭하다. 구상을 내놨으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에 있는 당사자들이 해결한다고 하는 당사자 해결 원칙으로 옮겨가야 한다.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그러나 미국, 중국이 주인일 수는 없다. 결국 남과 북이 주인이 돼야 한다. 그래서 남북 대화를 한미관계에 연동시키면 안된다.

한미관계는 한미관계대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화하고 공조하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누구의 결재를 받아서는 안된다. 주체적이고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평화의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대통령, 지도자의 철학과 신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미FTA, 트럼프 접근은 잘못된 것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논란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는 ‘끔찍한 거래’라고 언급했다. 미국 측의 한미FTA 재협상 요청에 대해 보수야당은 과거 한미FTA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정 의원께서도 과거 2011년 민주당 최고위원 당시 “을사늑약과 한미 FTA는 본질이 같다”고 언급하신 바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100% 지지자다. 그런데 자유무역 협정문의 1천5백 페이지의 절반 이상이 우리 주권을 제약하고 있다. 이 부분을 반대한 것이다. ISD(투자자 국가소송), 이 독소조항을 거둬내라는 것이 한미FTA 반대 투쟁의 핵심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접근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무역에서 흑자를 거둔 것은 맞지만 서비스 수지, 유학 법률 서비스 금융 등등에서는 미국의 흑자가 늘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철강 제조업 부분의 무역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서비스 교역은 그 계산에 빠져있는지가 핵심이다.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 무기를 거의 천억불 어치 들여왔다. 왜 그것은 이야기 못하나. 물론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들여온 것이지만 무기 구입을 다변화 못한 것은 역시 한미동맹을 의식한 것이고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인데 이부분도 분명히 미국 국익에 기여했다. 그 부분도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시간을 번 것은 아주 잘한 것이다. 결국 사드가 불거진 이유는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다. 이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면 제3의 길이 나타날 수 있다.

핵심은 사드는 일단 시간을 벌었으니까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도록 놔두고 주어진 1년 동안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중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반토막났다. 한중관계 미래를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중국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 지난 5월 대선에서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끝난 후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가 형성됐지만 이후에 점점 격차가 벌어졌다.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나.

국민의당이 당 같은 당이었으면 달라졌을 것이다.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해 국민의당 창당 이후 1년 6개월 동안 비상대책위원회, 비정상 체제가 12개월 유지됐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당을 건설하지 않고 비상대책위를 12달 한 것이다.

작년 총선에서 국민이 26.74% 지지에 38석 의석을 줬다. 제가 총선이 끝나고 당선자 워크숍, 중진 의원 모임 이런 곳에서 역설했다. 지금이야말로 당을 건설할 때다, 당원을 모집하고 새정치가 뭔가를 당 건설 과정에서 보여줄 적기라고 했다.

당시 민주당을 추월해서 정당 지지도가 고공행진하고 새누리당과 별 차이가 없는 정당으로 우뚝 섰는데 그 시간을 놓친 것이다. 원래 4월 총선이 끝나고 8월 전당대회를 하기로 당헌에 못 박혀 있었다. 그런데 굳이 당헌을 고쳐서 12월로 늦춰버린 것이다.

저는 여기서 실패의 단초가 시작됐다고 본다. 그래서 얼마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저한테 판단을 잘못했다,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당을 제도로 건설하지 못했던 것이 양강구도를 지속시키지 못한 핵심 이유다.

공중전이나 고공전을 통해서 구도가 형성되면 골목에서 확산시킬 수 있는 뿌리, 모세혈관이 있어야 한다. 모세혈관과 실뿌리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을 맞은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이다.

 

 

– 이번 대선은 당이 치룬 선거가 아니고 대선후보 라인이 선거를 좌지우지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대선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 당시 어떠했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선대위원장으로서 회의가 사실 1번 있었다. 마치 5년 전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보는 듯 했다.

그때는 당이 껍데기였다. 그때는 시민캠프, 담쟁이 캠프 등 밖에서 선거를 주도했고 당은 들러리였다. 그래서 당원들의 사기는 땅바닥이었고 골목 여론은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이 장악했다.

그런데 5년 뒤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시스템을 통해서 선거를 치른 반면에 국민의당은 당을 제대로 건설도 못한데다가 그 당조차도 껍데기였다. 들러리였다. 그것이 굉장히 아픈 대목이다.

 

– 국민의당이 지난해 총선을 통해서 제3당으로 등장했다. 그런데 제3당이 대안정당으로서 계속 존재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삶의 문제다. 그걸 양극화와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한다. 개인이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니다. 세계에서 우리 국민처럼 부지런하고 유능한 국민이 어디있나. 결국 문제의 뿌리를 찾아가면 정치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OECD 34개 나라 가운데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한 나라를 꼴찌부터 치면 멕시코 칠레 터키 코리아 미국 다섯 나라를 꼽을 수 있다. 이 나라의 공통점은 양당제다. 갈등과 대립이 심하다. 대통령제는 필시 양당제로 수렴하게 된다. 둘의 상관성이 높다. 대립수준, 갈등 수준이 높다.

반면 다당제를 하는 나라는 대립과 갈등보다는 타협, 협상, 합의의 수준이 높다. 그래서 유럽에서 다당제 하는 나라들의 특징을 합의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런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거 뉴질랜드가 양당제였다. 뉴질랜드가 독일 정당제도를 들여와 개헌을 했다. 헌법을 바꿔서 독일식으로 선거제도와 정치체제를 바꿔서 다당제가 됐다. 연립정부가 되면서 정책도 합의민주주의와 복지정책 친화적으로 바뀌게 된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는 중요한 한 사례가 뉴질랜드다. 그래서 우리가 70년간 양당제를 해온 갈등과 폐해를 국민이 본능적으로 직관으로 꿰뚫어보고 작년 총선과 올해 대선에서 양당제 대신 다당제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해석한다.

 

– 바른정당과 연대나 합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새로운 보수, 개혁적인 보수정당이 성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안별로 공조와 연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반과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인위적인 통합보다는 사안별로 공조와 연대가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론도 있지만 다당제가 역사의 진보이고 정치발전이다. 국민의 선택권과 다양한 이해관계 반영에 다당제가 도움이 된다. 국민의 이익이다.

 

 

강력한 대표 중심 체제 구축 필요

 

– 국민의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17일 단일지도체제 개편안을 내놨다. 혁신위는 최고위를 폐지하는 대신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새 집행기구인 상임집행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동의하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절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한 방법으로 탈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표 중심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당은 당원과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다. 당원제가 지금 부실해서 당원이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고 리더십이 표류해왔다. 18개월 중에 12개월이 비대위로 운영돼온 것이 단적인 예다. 이러한 비상한 상황에서 절대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혁신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 당의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대응은 적절하다고 보나. 진상조사단에서 이유미씨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낸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많다. 윗선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는 분석이 많은데.

윗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체계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을 제대로 건설하지 못한 것, 그러다보니 체계가 작동하지 못한 것이 불행의 씨앗이었다고 본다.

 

문준용 특검, 물타기 의혹으로 비난받는 것 오히려 손해

 

– 당에서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도 제보조작 사건과 함께 특검을 실시하자며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보나.

당론 발의니까 제 이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그러나 완급을 가릴 필요는 있다.

이유미씨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제기돼야 할 문제로, 순서를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타기 의혹으로 비난 받는 것은 오히려 손해다.

 

안철수 사과, 시간 늦춘 것 안타까워

 

– 안철수 전 대표가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입장 표명을 했다. 너무 늦은 대처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계은퇴라는 말만 빼놓고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와 사죄를 표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왜 빨리 그런 사과를 하지 못했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시간을 늦춘 것이 아주 안타까운 대목이다.

 

국민의당, 제3당으로 굳건하게 설 때 정당 민주주의 발전

 

–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나.

결국 무신불립이다. 특히 정치의 핵심은 신뢰라고 생각한다. 지금 신뢰가 무너져 있다. 국민의당도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어떻게 신뢰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내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제가 꿈꾸는 정치의 모습이다.

지금 당장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원들이 국민의당 당원이라는 것을 말하기 부끄럽다는 것이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국민의당 당원들에게 대중 속에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국민의당 당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게, 언젠가 우리도 집권할 수 있다는 꿈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다.

국민들에게 호소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당은 살려야 한다. 국민의당이 소멸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극우수구세력이 바로 부활한다. 그러면 양강 대결구도로 다시 회귀한다. 이것은 국민의 삶에 부담이 되는 일이고 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길 뿐이다.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다시 굳건하게 설 때 다시 한국의 정당 민주주의가 다양화되고 좀 더 다원화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최악의 시기지만 국민의당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 국민의당에 대한 젊은층의 지지가 약하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이 나와야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국민의당 혁신위원회가 여성주의 전략과 청년주류층 전략, 이것을 당에 사활적 생존전략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같이 뭔가 만들어보려고 한다.

 

 

정동영 의원은 한 시간 남짓 진행된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개혁, 당원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위기나 다시, 어떻게,건설, 주권 등의 단어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민의당이 언젠가 집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당 당원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존감을 회복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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