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민의당 개혁 핵심은 닫힌 국민 마음 여는 것”

 

정동영 의원이 2017년 7월 18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혁신위원회 혁신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혁신위원회는 기존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당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를 꾸리는 혁신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의당이 절대적인 위기 상황인만큼 강력한 대표 중심 체제를 구축해서 돌파해보자는 제안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도체계냐는 문제보다 중요한 건 굳게 닫혀 있는 국민의 마음을 여는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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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검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자료 압수를 하려 했다”며 “한사코 이것을 거부했던 걸 생각하면, 왜 또 두고 나왔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국정운영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비선 실세에 의해서 국정 농단이 이뤄졌다”며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충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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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군사 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베를린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첫 발”이라며 “북도 나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와 한일, 그리고 한미일, 삼각관계 속에서 보면 제제와 압박의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남북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산재적인 대북 제안이 불가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김연희 씨나 북한 식당 여종업원 송환 여부가 적십자 회담 성사의 관건이라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은 우리나라에서 살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기에 본인들의 의사가 바뀌지 않는 이상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선결 조건으로 북한 식당 여종업원 송환을 고수한다면 적십자 회담 성사는 어려운 입장이라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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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방송일시 : 2017년 7월 18일 (화요일)
출연자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역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부,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제안을 북한에게 또 했죠. 이런 문제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하 정동영):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민정수석실에서 300건 정도 문건이 발견되더니 정무수석실에서는 1,361건의 문건이 발견됐는데요.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있단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이렇게 두고 나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는요.

◆ 정동영: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박영수 특검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자료 압수를 그때 하려고 했잖아요. 한사코 이것을 거부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자료는 왜 또 두고 나왔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 신율: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 정동영: 국정 운영을 그만큼 체계적으로 못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 신율: 그렇군요. 청와대가 이것을 발표한 형식, 타이밍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정동영: 글쎄요. 그 의도까지는 제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박근혜 정부 때 국정운영을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비선 실세에 의해서 국정 농단이 이뤄지고, 이걸 청와대 비서실이 뒷받침했단 증거들이 나온 것이니까요. 크게 봐서는 국정농단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보충 자료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다른 본격적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군사 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대화 재개를 위한 올바른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함이다”, 이런 게 정부 설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공식회담 제안인데요. 지난 7월 초의 베를린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첫 발이라고 보입니다. 군사회담과 인도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묶어서 제안한 것이 특징일 텐데요. 문제는 북측의 반응이죠.

◇ 신율: 북측의 반응이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 정동영: 북도 나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군사회담을 통해서 비방 방송 중단, 한미군사훈련 중단 축소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군사훈련 중단을 전제 조건을 걸어서 압박하는, 공을 이쪽으로 넘길지, 아니면 일단 군사회담을 열어놓고 가게 될지는 전적으로 북쪽의 나름대로의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순순히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에 응해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 더 자세히 여쭤보고요. 미국과 일본의 반응을 눈 여겨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회담들을 제의하니까, 미국 측은 우리 기자의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고, 일본은 지금은 압박을 가할 때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한쪽으로는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면서 한쪽으로는 남북 대화를 통해서 현재에 관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두 가지가 충돌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한미와 한일, 그리고 한미일, 삼각관계 속에서 보면 제재와 압박의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내내 갇혀왔던 모습인데요. 결국 문재인 정부로서 베를린 구상도 발표했고 남북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산재적인 대북 제안이 불가피했다고 전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미국과 일본도 잘 좀 우리가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 정동영: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안에 앞서서 충분히 워싱턴과 대화하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들이 아주 긴밀하게 이뤄졌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북한 측, 아까 얘기했던 걸 계속 얘기하는데, 북한이 말이에요. 군사회담에는 응하고 적십자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적십자회담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만남인데,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 온 게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는 김연희 씨, 김연희 아주머니를 돌려보내라는 건데요. 이 분은 중국에 치료받으러 나왔다가 3~4년 전에 한국에 가면 정착금을 준다더라, 그래서 왔는데 오자마자 온 것을 후회하고 돌려보내달라고 위원회 청원도 하고 다른 나라 대사관에도 들어가려고 해서 사실 정부 입장이 좀 곤혹스러웠어요. 곧 출국 정지 기간이 끝나면, 정부가 방관하는 식으로 가면 되는 형편으로 돼 있고요. 또 하나 더 까다로운 문제는 북한 식당 여종업원 문제인데요. 북쪽은 이걸 납치라고 주장하고 돌려보내라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 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리 기준은 본인의 의사가 우선돼야 하는 상황이고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인데,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에 앞서서 선결조건으로 돌려보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십자 회담을 그냥 받기는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할 게, 이게 곶감만 북한이 빼먹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북한이 싫어하는 확성기 방송 이런 것만 금지시키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게 어려워지면 우리 입장도 상당히 곤란해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 정동영: 곶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남북 간의 긴장 완화는 북쪽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성기 방송이나 삐라를 뿌려서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허상을 쫓아왔던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북 간의 본질 문제는 군사 정치 문제기 때문에, 군사회담을 열어놓고 단계적으로 다른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는 생각됩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북한이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중단 요구라든지, 이런 요구 조건을 달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만일 이런 식의 북한이 요구 조건을 갖고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정동영: 사실 공을 한 번 더 넘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8월 하순부터 을지 훈련,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단을 요구하고, 이걸 전제 조건으로 걸어서 내일모레, 벌써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회담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단 고민이 있죠.

◇ 신율: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정동영 의원께서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하셨죠, 그렇죠? 당내 혁신위원회도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 지도체제인 최고위를 폐지하고 당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를 꾸리자는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정동영: 전 동의합니다. 왜냐면 지금 절대위기죠. 절대적인 위기인데, 강력한 대표 중심 체제를 구축해서 돌파해보자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당내 논의 절차를 거쳐서 어떤 지도체계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굳게 닫혀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이번 이유미 사건에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은 징계라든지 후속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동영: 글쎄, 저는 윗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현재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동영: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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