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전문가 ‘후분양제’ 도입 한목소리 촉구!

 

정동영 의원과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이 후분양제 도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선분양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주택부동산 시장과 산업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공동으로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를 열고 ‘후분양제’가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된 주거권 문제를 해결할 방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정동영 의원이 주최한 ‘집값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 깜짝 참석해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토론회에 깜짝 참석하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이 재발할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면서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동영 “6.19 부동산 대책, 집값 폭등 막지 못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축사에서 ‘주거권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과제’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원 규모다. 그런데 가계부채의 70%가 주택담보 대출이다.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표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했지만, 결국 서민의 빚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집단대출 허용, 분양권 전매 허용,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유예,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공택지 민간 매각과 기업형 임대주택 특혜 사업 등을 통해 주택시장 거품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6월 말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2,000만원을 넘겼다”면서 “현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선별적 맞춤형 정책이라 홍보했지만,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투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주택시장 후분양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정동영 의원은 “잘못된 정책이 시정되지 않으면 집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으로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무리한 주택 구입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를 발목 잡고, 결국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선분양제’ 중심 주택 시장을 ‘후분양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주택 건축 공정이 전체 공정의 80%에 도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후분양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는 선분양제는 공급자 일방에 유리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한다.”면서 “생존에 필요한 주거권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 따라서 주거권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다.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주택시장이 건강성을 잃고, 투기가 판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후분양형 주문제‧계약제’를 제안하며 사업비 부담 비율을 현행 사업자 5%, 소비자는 95% 부담 구조를 사업자 90%, 소비자 10% 부담 구조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조명래 교수 “후분양 주문제‧계약제 주택공급 도입하자”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우리나라 주택 부동산 문제는 선분양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시장의 공급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조명래 교수는 “착공과 동시에 청약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시세이하로 분양하고, 입주자의 선납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선분양제는 민간 건설사가 국가를 대신해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서 반대급부로 이익의 독점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선분양제는 소비자의 소비권이 철저히 배제되는 공급구조를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명래 교수는 선분양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주택부동산 시장과 산업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제도 혁신안으로 ‘후분양형 주문제‧계약제 주택공급’을 제안했습니다.

‘후분양형 주문제‧계약제’는 사업비 부담 비율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업자가 사업비(건설비)의 5%를, 소비자는 95%를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를 사업자가 90%, 소비자가 10% 부담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명래 교수는 사업비 부담 비율을 바꿔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면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사업자들이 은행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하게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청약제도를 한 번에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향후 10년을 목표로 ‘점진적 폐지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주택 가격이 5% 하락할 경우 위험가구비율이 44% 증가한다”며 단기적으로 ‘주택분양시장에 DTI를 적용해 투기성 대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질적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인호 KDI 실장 “주택분양시장 DTI 적용으로 투기성 대출 사전 방지해야”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주택담보대출 현황과 개선 방향’ 발제에서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계부채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송인호 실장은 “주택 가격이 5% 하락할 경우 위험가구비율이 44% 증가한다”며 “집단대출 자체가 내포하는 잠재적 위험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주택분양시장에 DTI를 적용해 투기성 대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장기적으로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후분양제는 주요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과 다른 토론자 분들의 열띤 토론은 이날 토론회의 백미였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후분양제를 실시할 때)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면서 “참여정부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불가피하게 후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은행 대출에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유리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 시장이 대기업 위주의 과점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우리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높은 편이어서 (건설업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 위주의 주택을 공급하는 중소 건설사가 선택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은 후분양 시행 주체에 대해서 “후분양제도 도입은 공공 부문에서 먼저 주도하면 된다”면서 “공공 부문에서 거품 없는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면 민간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선호 실장은 토론 말미에 “정부 차원에서 정책금융을 통해 후분양 대출 제도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후분양하겠다’ 약속하는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단기적인 처방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때”라면서 ‘공공부문 후분양제 전면 의무화’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당시 “열심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답변한 바 있습니다.

박선호 실장은 토론회 직후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연내 (후분양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 분양 시 후분양 물량을 일정 수준 이상 약속한 사업자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선호 실장은 “후분양제를 민간에 처음부터 강제하고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공공부문이 솔선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계획”이라며 후분양제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후분양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3월 건설교통부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서 “목표연도를 세워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하면서 2004년 2월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후분양제 도입 시 집값 상승이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후분양제 도입을 이명박 정부로 넘겨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후분양제를 다시 추진한다면 참여정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문재인 정부가 13년 만에 다시 준비하는 것입니다.

 

20170718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토론회 자료집

 

후분양제는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고, 집 없는 서민들의 고민을 근본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공공 부문에 후분양제를 의무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rint Friendly, PDF & Email

Leave a Reply

avatar
  Subscribe  
Notify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