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영 고발’, 임대아파트 임대료 상승 제한 해법은?

 

정동영 의원이 2017년 6월 28일 JTV 전주방송 ‘심층취재’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은 최근 전주시가 부영을 고발한 사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전주시는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보증금을 해마다 5%씩 일방적으로 인상한 부영을 고발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보증금과 월세로 무주택 서민들에 부담을 안겨준 것은 물론, 전주시의 조정·권고를 무시하고 임대료 인상을 강행했다는 이유입니다.

 

2년치 임대아파트 임대료 상승률 비교

 

2년치 임대아파트 임대료 상승률 비교 (JTV 전주방송, 전북개발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부영)

 

“전북개발공사가 임대로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임대료를 올렸는데, 2년마다 임대 조건을 바꾸니까, 올해는 동결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2.7% 오른 겁니다. 비슷한 성격의 공공사업자인 LH의 경우 같은 기간 4.9%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영은 임대주택법상의 상한선인 5% 인상을 그것도 해마다 단행했습니다. 2년으로 치면 10% 넘게(10.25%) 오른 겁니다.” – ‘임대료 상승률’ 큰 차이, JTV 전주방송

정동영 의원은 “토지는 토지공사가 원가보다 싸게 주고, 돈은 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특혜 융자를 받아서 짓는 임대주택은 당연히 임대료 인상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계류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임대료 상승 폭을 1년 최대 5%에서 2년 5%로 제한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영 임대주택 입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실제 예를 볼까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통과되면 월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YTN이 보도한 ‘부영건설 과도한 임대료, 지자체가 첫 고발‘ 기사를 볼까요? 전주 하가부영 아파트는 2014년 이래 매년 임대료를 5%를 올려 현재 33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전주 하가부영 아파트 입주자들의 월세 부담은 월 15,000원, 연 180,000원에서 월 7,500원, 연 9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작지만 큰 변화죠?

 

월세에 허리 휘는 저소득층…소득 27%가 임대료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임대 수익률 분석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관련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은 전체 소득의 27%를 임대료로 지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가 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중은 저소득층이 37.8%로 중소득층(13.9%), 고소득층(21.8%)보다 16% 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소득층은 매월 버는 돈의 27%를 집에 쓴다는 건데요.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을 덜어주는 것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동영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재벌 건설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강조했는데요.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가 자세한 법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분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충분히 논의한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겠죠? 국민 여러분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집 없는 서민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살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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