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토론회
정동영 “적정임금 도입해야”

 

불사조포럼(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대표 정동영)은 홍사훈 KBS 탐사전문기자와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17년 6월 29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장에는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연구 책임의원),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등 불사조포럼 회원과 건설노조, 경실련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을 토론했습니다.

동명의 책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의 저자 홍사훈 기자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급은 같은 일을 하는 대기업 노동자의 55% 수준이다. 대기업 하청은 다단계로 임금 차별이 있다. 2차 하청업체 소속은 48%, 3차 하청업체 소속은 32% 정도를 받는다. 제조업 뿐만 아니라 사무직도 마찬가지다.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은 현장에서 너무 큰 격차가 있다”며 노동현장의 임금 격차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홍사훈 KBS 탐사전문기자는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급은 같은 일을 하는 대기업 노동자의 55% 수준”이라며 노동현장의 임금 격차 현실을 지적했다.

홍사훈, 김군의 월급은 왜 130만원이었을까?

홍사훈 기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 ‘김 모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발제를 시작했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 모씨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청년이었다.

홍사훈 기자는 “구의역 김군은 국가가 보장하는 ‘시중노임단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부문 근로자였지만, 하청업체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김군에게 ‘최저임금 130만원’을 지급했다”며 “김군과 같은 사람들이 시중노임단가를 달라고 따졌다면 해고로 이어질 뿐이지만 국가가 나서면 결과가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부담을 전가하여 목표(한 해 영업 이익 목표)를 달성한다”며 “자동차 회사에서 하청 노동자의 급여 기준까지 지시하면서 2차, 3차 하청업체로 갈수록 임금이 내려간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공정임금법이 대공황 당시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만든 것으로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보루”라며 공정임금제를 높이 평가햇다.

정동영 “정부 발주 사업부터 적정임금 도입 추진해야”

정동영 의원은 “공정임금법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대공항 때 국민과 함께 협상한 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입니다. 지금도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보루”라며 공정임금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정임금제)는 이명박 정부조차도 입법을 시도했고, 시민사회 단체도 수 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법”이라며 “정부가 발주한 사업부터 설계내역 단가대로 적정 임금을 주도록 실행에 옮겨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홍사훈 “임금위원회 만들어 대기업-중소기업 간 합리적 임금 기준 정하자”

홍사훈 기자는 ‘자본가가 도덕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자본가가 정해진 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정부가 정한 적정임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홍사훈 기자는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국가 전체 임금 구조를 조정하는 ‘임금위원회’로 재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임금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정하고 이를 ‘권고 사항’이 아닌 ‘명령’으로 만들어 관리·감독 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주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하여 무기계약직을 ‘준공무원’ 공단 소속으로 만들자”

박주현 의원은 “강제성 없는 보호 지침으로 용역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단을 만들어 무기계약직을 준공무원으로 계약하면 국가가 직접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다’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노동 문제는 국가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인건비, 임금문제에 엄중한 자세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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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토론회 자료집

정동영 의원은 국회 의회정보실과 입법조사처에 ‘공정임금 외국사례와 제도현황’을 의뢰했습니다.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토론회 자료집에는 국회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가 보내온 ‘공정임금 필요성 및 외국사례’ 자료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이 보내온 ‘유럽식 공정임금 제도 현황’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 문제를 다룬 KBS ‘시사기획 창’의 ‘최저임금, 상생의 해법은’ 방영분은 홍사훈 기자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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