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이 오마이뉴스 이영광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등장한 여야간의 힘겨루기와 시민들의 문자 폭탄,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진솔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 야3당으로 묶이는 것에 대해서 ‘자살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동영 “국민의당, 야 3당으로 묶이는 건 자살행위다”

 

 

– 정동영 의원님 현재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인사청문회는 3가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았는지가 중요한 검증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민들은 현 정부에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국가 대개혁을 원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이 맡은 직무에 충분한 개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입니다. 셋째는 윤리성 문제입니다.

저는 위 3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는 마치 윤리 심판 법정처럼 되어서… 그게 청문회 취지에 미흡하거나 부족하고, 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과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 강행한 건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김상조 후보자, 외교장관으로서의 강경화 후보자는 적절한 인물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만, 국회 검증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조금 더 탈권위적인 모습으로 야당을 설득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백악관은 아침/점심/저녁을 상원의원 만나는 데 씁니다. 문 대통령도 아침,점심,저녁에 (야당 의원들을) 한 번씩 불러서 독대하면서 유감도 표하고, 해당 후보자가 적임자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흔쾌히 동의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안타깝습니다.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 통해 ‘유감’라고 표명하는 것은 과거 정부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스스로 설정한 5대 인사 기준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인사들이 위배되는 것으로 나왔을 때, 일차적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안 했잖아요? 그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 오바마케어, 개혁법안 밀어붙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왜 새 정부 출범하는 데에 그 정도 노력도 못 합니까? 앞으로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국민들은 야당이 문 대통령을 무릎 꿇리려고 한다 의심하는데..

일부 야당이야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겠죠. 반대로 문 대통령 역시 굴복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기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여야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런 기 싸움은 수준이나 형태만 달랐지 어느 정부 초기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야의 기 싸움에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일차적인 책임이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 본인이 기준을 냈지만, 기준을 스스로 어긴 거잖아요? 그럼 그 책임이 야당에 있나요? 문 대통령이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탈권위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거죠.

 

‘국회 청문절차 참고용’
문 대통령 발언, 부적절

–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검증한 장관 후보자는 국민이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는 참여정부에서 만든 것이잖아요. 물론 국민 여론도 중요한 근거자료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적격이나 부적격 보고서를 내놓는 것은 여야가 합의하여 정한 국회의 절차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진행된 절차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청문회 한 후 여론조사 실시해서 결과가 좋으면 적격이고 안 좋으면 부적격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건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한 사례도 없습니다.

 

– 최근 야당 청문위원들에 대한 문자폭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문자폭탄을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 소행으로 규정했고 국민의당은 TF까지 구성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든지 허용되는 범위가 있겠죠. 협박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죠. 그리고 자발적인 것이 아닌 조직적으로 하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그들의 행동이) 보수우익 단체들이 하는 행위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은 대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거기에 개인적인 소신, 정치적 목적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해 선거 과정을 통해 책임을 지는 겁니다.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문 대통령의 최근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발언은 여야의 협치를 포기하는 데드라인을 넘는 것 같아 걱정과 우려를 표시한다”며 “국회가 어떤 의견을 내든 참고과정에 불과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의견보다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문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 절차를 ‘참고용’이라고 말하는 건 부적절했습니다. 물론 인사청문회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정부가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국회가 여야 합의로 청문회 절차를 만든 것은 국회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부정적인 청문 의견을 제기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 청문회는 했지만, 임명 권한은 내 것이니 알아서 하겠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식 방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참고용’이라고 하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 국민 여론이 다르잖아요. 국민 여론도 존중해야지 않나요?

국민 여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더민주당이 야당 시절이었을 때, 그러니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초기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높을 때 야당은 여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지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 여론은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민 여론이 이러니까 청문회는 참고용이다’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왜 그 당시 그러한 문제제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대로 보수 정권이 집권하여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복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민의당, 문재인 정부
각종 개혁작업에 동참해야

– 문재인 대통령 행보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는 파격 행보를 보이면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70~80% 지지율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협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파격 형식뿐 아니라 내용으로 국민을 감동시키면 좋겠어요.

 

– 지금 국민의당이 야 3당으로 거론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분명해요. 국민의당 오늘 오전 의총에서도 “야 3당으로 묶이는 건 자살행위다. 자유한국당과는 분명하게 차별화된 행보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대다수 의원들도 그 부분에 동의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야당이니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국민이 강경화 후보에 대해 절반 이상이 양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외교부 장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는 차별화해서, 망원경으로 보면서 현 문재인 정부가 국가 대개혁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찬성했어야 맞다는 거죠. 강경화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입장을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뭘 잃었고 뭘 얻었느냐를 보면, 지금 보면 야당으로서 잘한 행보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 전통적인 야권세력인 민주개혁 진영에서는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가길 바라고 있는데요. 보수정당과 보조를 맞추는 게 지지자들의 이탈을 더 부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과 분명하게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야 3당으로 묶이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통적인 민주개혁 세력입니다. 그걸 상호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상호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촛불 혁명이 요구한 국가 대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로 존중하고,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개혁추진을 방해하는 극우 보수 세력들과 같이 싸워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협력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문 대통령은 국민의당에 협력만을 요구하고 있는 듯해요. 중요한 결정은 이미 본인들이 해놓고 우리 국민의당에는 찬성만을 요구하는 것 같아 안타깝죠. 과거 이명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일방주의적 태도를 보여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국민의당의 좌표는 수구 야당이나 보수 야당과는 다른 ‘개혁을 책임지는 개혁 야당‘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극복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로 보면 어렵습니다. 만일 내일이 지방선거라면 전패할 수도 있죠. 지난 총선 이후 저희 국민의당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벌을 받는 겁니다. 그건 당분간 감내하고 감수해야 할 고통입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은 또 지지해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 속히 지방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대안 정당의 역할과 위상을 찾을 때 민심은 또 변할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 여론은 잘하면 올라가는 것이고, 못하면 내려가는 겁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당도,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낮을 때는 당연히 더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하지만 지지율이 높을 때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 정동영 의원님께서 당권과 전북 도지사 사이에서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이 매우 어렵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의 어려움이 중장기적으로 국민의당에 좋은 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을 만나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방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북 도지사에 출마할 생각은 없습니다.

 

–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을 준여당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동의하세요?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야당이죠. 지금 정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소수파 정권이잖아요. 국회 의석수는 120석이고 대선에서 41.5% 받았죠. 그 사실은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조건 위에서 정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52% 지지를 받았는데 100% 지지받은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힘의 한계가 있는 정부예요.

 

– 올해가 6.15선언 17주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감이 컸는데 6.15 선언 17주년 공동행사가 무산됐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6.15선언은 남북관계에 있어 매우 상징적인 일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6.15 선언 17주년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이건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교 안보 통일의 진용조차 아직 못 잡고 있잖아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어떤 수순를 밟아갈지 지도를 가지고 취임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준비됐더라면 이 계기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번 계기를 잘 살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정인에 경고 보낸 청와대
그럴 필요 있었나

 

–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명한 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장관할 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요. 유능한 인물이어서 기대가 큽니다.

다만, 외교/안보/통일팀은 구성요소가 이질적이에요.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일에 대한 구상과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팀의 통합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직은 어떻게 그게 작동하게 될지 그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통일부가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명균 후보자가 유능하지만, 팀을 조율하고 리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크고 이질적인 부서들이기 때문에 그걸 통합 조정한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여당의 정치인 출신 장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잘해주길 바라죠. 아무래도 이명박근혜 정부보다는 존재감이 올라가겠죠. 기대합니다.

 

– 문정인 특보 발언이 논란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문 특보 발언 중 논란의 대상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 문 특보는 특보로서가 아니라 교수로서의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혔죠. 논란이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특보라는 것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문 특보의 발언 내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이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다양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문정인 특보의 대응이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이었다고 대응하고 있죠. 그러면 특보로서는 잘못된 발언이라는 건가요? 또한, 언론발표에 따르면, 청와대 역시 문 특보에게 경고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 필요까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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