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사드 배치 문제로 미중 갈등이 증폭되는 지금, 문재인정부는 복잡하게 꼬인 남북관계를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정동영 의원은 여러 전문가들과 문재인정부 초기 외교안보 전략을 점검하고 통일시대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새정부의 남북관계 :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남북 ‘정전체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2017년 6월 13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는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자로 참석한 이연재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정책자문위원, 정영선 건국대학교 교수, 이상호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통일부 지부 위원장, 그리고 국공노 통일부노조 회원분들이 자리해주셨습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잇따르면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채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은 근본적인 시각차이로 대척점에 놓인 지점이 많다”며 양측의 시각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017년 6월 13일 ‘새정부의 남북관계 :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를 주최했다.

 

정욱식 대표는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을 세가지로 요약했습니다.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압박과 대화 병행
  2. 민간 교류협력 분야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최대한 허용
  3.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 남북관계 정상화 조치는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판단

 

반면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비핵화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될 때 논의
  2. 남측 당국의 안보리 결의 지지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어려움
  3. 남측은 국제 공조와 민족 공조 사이에서 양자택일 해야함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민간 대북 접촉을 10여건 승인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보류하는 등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 의지를 보이지 않는 북한을 보면서 언론과 전문가들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정욱식 대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정욱식 대표의 주장은 ‘김정은의 북한과 김정일의 북한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일의 북한이 ‘남북 체제 경쟁은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김정은의 북한은 ‘체제 경쟁을 다시 한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북핵을 고도화 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는 ‘병진노선(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의 성과가 일정부분 나오고 있다”면서 “부분적 성공이 김정은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017년 6월 13일 ‘새정부의 남북관계 :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대중-노무현 대북 포용정책 핵심은 ‘경제와 평화의 교환전략’
이제는 ‘안보 대 안보’, ‘평화 대 평화’ 독자적인 교환전략 필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경제 문제를 지렛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안보는 안보대로, 평화는 평화대로 독자적인 교환전략을 짜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도 제대로 시도되지 않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추진해보자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평화협정 개시를 선언해 북한을 적대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고,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에 대한 부질없는 논란을 종식, 남북경협에 장애가 되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유예·완화·해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식이 바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란 주장이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017년 6월 13일 ‘새정부의 남북관계 :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연재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자문위원은 ‘기능주의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욱식 대표의 주장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특히 이연재 자문위원은 “경제와 사회, 교류의 의의가 중대하지만, 이런 협력의 축적이 한반도 평화를 구조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병행·발전을 담보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이든 미국의 트럼프든 신뢰를 가지고 함께 할 파트너가 없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다자간 안보협력 테이블을 마련해 관계국들이 마주 앉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지와 북핵 미사일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등 과감한 제안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영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건국대 연구교수)는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 생태계 환경 복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통일 환경이 황폐화된 상황’이라 진단하면서 통일을 기획하고 정책을 추진할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그리고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017년 6월 13일 ‘새정부의 남북관계 :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를 주최했다.

 

미국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북한은 너무나 경직적이고
우리는 아직도 불안하다

 

이상호 통일부노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에 ‘통일부 역할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도록 두면서 남북관계가 국제관계, 북핵문제 하위 문제로 분류된 것은 물론, 통일부 무용론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다른 발제자와 토론자가 제안한 ‘평화체제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북한은 너무나 경직적이고, 우리는 아직도 불안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스포츠 행사를 기회로 활용해 남북관계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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