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형식적 자치에서 알맹이 자치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 전문

 

정동영 의원은 2017년 6월 7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 관계자들과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25년 동안 시행되어 온 지방분권과 자치가 본격적인 ‘알맹이 자치‘로 진화해야 할 단계”라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착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017년 6월 7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동영 의원은 “지방분권이 민주주의며 효율적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엘리너 오스트롬은 ‘분권이 중앙집권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증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촛불 시민 명예 혁명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구호는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구호였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자치 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민국을 자치분권 국가이다.’ 명백하게 못을 박고,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017년 6월 7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 전문

 

지방분권을 위해서 몸으로 실천해오신 자치단체장 대표, 지방의회 대표, 학계 대표, 시민운동 대표 등 지방분권과 자치를 명실상부하게 대표하고 대변하는 대표자분들께서 오늘 국회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이 자리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은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정동영입니다.

분권은 구호로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는 ‘8:2 자치‘ 중앙이 8할을 차지하고 2할 남짓한 형식상의 자치였습니다. 내용으로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말이 상징하듯이 시민단체도 단체요, 친목 단체도 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으로 지난 25년 동안 시행되어 온 지방분권과 자치가 본격적인 ‘알맹이 자치‘로 진화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의 합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분권을 주창하시는 각 단체 대표들께서 5당 후보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라는 이 서명이 선명합니다. 물론 자필 서명입니다. 진짜입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속속 새 정부의 진용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단계로 바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착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권이 민주주의요 분권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엘리너 오스트롬이라 하는 여성 경제학자가 ‘분권이 중앙 집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증명해냄으로써 노벨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역시 중앙 집권과 자치의 허약함이 어떻게 국민의 삶을,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집권의 폐해를 낳는지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가 또 웅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협약서에 서명했던, 그리고 그 후보 중의 한 분이 대통령이 되어 새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그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동영 의원은 2017년 6월 7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지난 촛불 시민 명예 평화 혁명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외친 구호를 기억합니다.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구호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요, 국회의원 아무개가 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존감과 자부심 넘치는 구호가 말하듯이 이제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자치 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백하게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이다. 못 박아야 하고 그 연장에서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서의 입법권과 행정권 등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뜻을 모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Print Friendly, PDF & Email

Leave a Reply

avatar
  Subscribe  
Notify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