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김상조, 소득격차 해소·재벌개혁 차원 인준 필요”

 

“국민의당이 집권했다면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1순위로 검토했을 것이다.”

2017년 6월 7일 MBC 뉴스M ‘여의도는 지금’ 인터뷰 中

 

정동영 의원은 2017년 6월 7일 MBC 뉴스M과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이 집권했다면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1순위로 검토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소득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재벌개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방향에는 공감하나, ‘청년 실업문제를 공무원 인력을 증원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다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찰, 소방,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은 분명 인력 수급이 필요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정보, 보안, 격무, 경비 등 이런 분야에 2만 명이 넘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며 “민간사찰이나 민심동향 파악 등 경찰 본연의 업무와 거리가 먼 분야의 인력 배치를 조정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를 국가가 보장하고 지원하는 거에 반대할 정당이 없지 않겠습니까?” 반문하면서 “추경 편성과 제출 과정에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27석,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127석으로 127대 127로 양분되어 있다” 지적하면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지지, 협력하고, 민심에 어긋나거나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정당보다 앞장서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국민의당 존재 의의는 충분히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동영 의원 MBC 뉴스M 인터뷰 전문

 

◀ 앵커 ▶ 여의도는 지금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이수 헌재소장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까지 3명의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소야대 국회이다 보니까 원내 1, 2당 사이에서 국민의당 입장이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동영 의원과 함께 이 소식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국민의당 의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뉴스M을 통해서는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3명의 청문회 가운데 단연 관심은 아마도 야당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보여온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 의원님께서는 흠이 있지만 통과시켜줄만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결격 사유만으로도 낙마시키기 충분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정동영/국민의당 의원 ▶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내일 의원총회가 소집돼있습니다. 여기서 청문 결과를 놓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 앵커 ▶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신데요.

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오전에 회의도 하고 또 오후에도 논의를 했지만 9일로 그러니까 모레 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력히 반대 입장을 했지만 국민의당이 모레로 연기하자 이렇게 요청한 건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정동영/국민의당 의원 ▶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걸고 나왔고 국민의당이 내일 의원총회가 있으니 내부 소통, 입장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이틀 만 좀 연기하자 이런 입장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당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김상조 후보자는 저희 국민의당이 작년에 4.13 총선 직후에 당선자 워크숍을 할 때 초대 강사로 모셔서 한국 경제의 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했던 분입니다.

국민의당이 집권을 했다면 아마도 김상조 교수는 국민의당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아마 1순위로 검토됐을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경제에 이런 소득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재벌개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그리고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찬성 입장으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렇게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정동영/국민의당 의원 ▶ 의원들마다 저마다의 견해가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5가지 흠결이 있는 분은 국무위원에 기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흠결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분들은 부정적인 기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추경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같이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은 아마도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소득층 또 청년실업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정부 여당은 밝히고 있으나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국민의당 입장, 그게 조심스럽다면 정 의원님의 개인적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정동영/국민의당 의원 ▶ 소득 격차 해소 이것이 시대적 과제고 또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큰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청년 실업문제를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경찰, 소방,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은 분명 필요한 인력 수급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점도 있어요. 경찰 인력의 경우에 지금 파출소 인력이라든지 민생경찰 인력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늘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 내부를 보게 되면 과거 정권에서 정보, 보안, 격무, 경비 이런 데 2만 명이 넘는 인력이 배치돼 있어요.

사실 정보 분야는 민간사찰이나 이런 정치사찰 또는 민심동향 파악 등 사실은 경찰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멀고 보안은 사실 탈북자 관리 등 새로운 역할을 찾기에 분주한 그런 형국이고 그다음에 경비인력, 또 경무는 경찰 고위직들을 보좌하는 데 상당한 비중이 있고 이런 등등을 보게 되면 경찰 내부 인력 배치를 조정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하는 점이 있죠. 그래서 각론은 좀 더 세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본다면 협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런 취약계층을 돌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추경의 원론에 반대할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같이 협치의 정신을 살리지 못한 것이 아쉽고 예를 들면 치매를 국가가 보장하고 지원하는 그런 거에 반대할 정당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등등을 생각해 보면 추경 편성과 제출의 과정에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 텐데요. 국민의당,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한 자릿수고 또 정 의원님 지역구인 호남에서조차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한편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쿠라 정당이라고 비난했다가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야당이지만 여와 야 사이에서 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당 의원으로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 정동영/국민의당 의원 ▶ 국민의당의 역사적 임무는 막중합니다.

국가 이익과 민생을 위해서 사실은 다당제가 시대적 요청이라고 봅니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호남을 위해서도 저는 국민의당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호남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당을 의식한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이렇게 하면 127석입니다. 정세균 의장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07명이고 바른정당이 20명이니까 127명 그래서 127:127 구도거든요. 국민의당이 40석입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127석에 맞먹는 역할과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국민의당 눈높이에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민복에 부합하는 정책과 조처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고 그것에 어긋나거나 또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보다도 앞장서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국민의당의 존재 의의는 충분히 살아날 것이고 당장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른바 문재인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면서 노력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40명으로 120명의 몫을 하겠다는 정 의원님의 말씀 또 국민의당의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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