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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공건설현장 선금 중 하청몫은 11%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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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매년 조기 지급한 선금 70% 중 하청 몫은 11%, 나머지는 원청 몫

정동영, “정부가 지급한 선금 가로챈 원청기업, 하도급법 위반 여부 공정위에 통보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에서 원청기업(재벌건설사 등)에 지급한 선급금 중 11%만 중·소 하청기업(전문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원청이 챙겨 애초 선금을 수령할 때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매년 예산액의 평균 50%, 최대 77%까지 정부가 년초 경기부양 차원으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조기에 선금을 지급한다.

정동영 의원실이 익산국토관리청·부산국토관리청의 공공건설사업 발주현황과 선금지급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공사비 500억 이상·연간예산 100억 이상 56개 사업의 예산금액 대비 선금지급률은 익산청은 49%, 부산청은 53%, 지급액은 1조 840억원이었다.

 

매년 70조 규모의 공공사업에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당해년 예산의 평균 50% 규모를 선금으로 30조 이상 미리 지급한다. 국토부 자료에서 선금지급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로, 2017년 예산의 77%를 미리 선금으로 지급했다.

 

<국토부 발주 공공건설현장 선금지급 현황 : 익산국토관리청/부산국토관리청 사례 >

  총 계약액 예산액

(‘16’17)

정부원청

선금수령액

선금지급률 비고
익산국토관리청

(19개 사업)

2조 5,300억 7,040억 3,460억 49%
부산국토관리청

(37개 사업)

4조 2,700억 1조 4,000억 7,380억 53%
총계

(56개 사업)

68,000 21,040 1840 52%  

 

하도급에 따르면 매년 최고 70%의 선금을 년 초에 미리 받는 원청(재벌)업자는 하청기업에게 받은 선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자재와 장비 등 다른 항목의 선금도 15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법적 지급의무 조항이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서 받은 선금 중 하청기업에 지급한 선금 이외의 돈은 원청(재벌)기업의 몫이 된다.

국토관리청의 아래 4개 현장을 분석한 결과, 원청(재벌 등)은 예산금액 1,523억의 57.2%인 872억원을 년초에 미리 선금을 받았다. 그러나 원청이 중·소하청기업(전문업자)에 지급한 선금은 92억, 받은 금액의 11%에 불과했다. 차액 780억은 원청이 챙겼다.

 

애초 선금을 수령할 때 제출한 사용계획서에는 350억을 하청기업에 지급하겠다고 발주자가 승인했다. 그러나 실제 하청 지급액은 92억이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이런 불법행위가 빈번하고 실제 선금이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 노동자와 중장비 등 자재 선금으로 지급되지 않음에도 정부는 매년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발주 공공건설현장 원/하청간 선금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발주처 사업명 예산금액

(‘16〜’17)

발주처→원청

지급

원청→하청 지급 유용액

(A-B)

원청

선금액

(A)

선금

지급율

계획서 실지급액

(B)

하청

지급율

익산청 승주 우회 39,483 23,605 59.8% 6,340 382 1.6% 23,223
영광-해제 40,520 18,612 45.9% 11,703 4,876 26.2% 13,736
부산청

 

거제-마산3 36,450 23,828 65.4% 13,000 3,903 16.4% 19,925
구포-생곡2 35,854 21,142 59.0% 3,924 0 0% 21,142
총계 152,307 87,187 57.2% 34,967 9,161 11% 78,026

* 익산청(2개), 부산청(2개) 발주 4개 사업 대상

 

정동영 의원은 국가(공공)는 재벌 등 원청업자에 공사대금을 최고 70%까지 미리 선금으로 지급한다. 반면 노동자 임금과 장비 대금을 미리 선금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청에게 선금을 주는 것 이외에 미리 받은 선금 사용처가 없다. 그런데 왜 조기집행을 통한 낙수효과 운운하며 미리 선금을 지급하나?”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체불 노동자 30만 명 중 25%인 7만 명은 건설업 노동자이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기준으로 건설현장 노동자는 5년간 32만명, 1조 2천억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동영 의원은 “원청에게 국가가 년간 예산의 70%를 미리 지급하므로 인해 실제 하청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건설노동자와 중장비 노동자는 제때 자기 몫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원청(재벌)기업들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장비를 보유하지 않는데, 원청에게 정부가 70%의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면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되겠는가? 발주자인 공공이 하청기업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와 중장비 자재대금 조차 상습 체불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선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적폐라고 지적했다.

 

또 정동영의원은 새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계획이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걷히기도 전에 한국은행에서 미리 돈을 빌려다가 지급하는 국민 세금을 가로채 온 원청 건설업자의 불공정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자료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넘겨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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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18-06-25 17:41 조회 1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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