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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현황 제대로 알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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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현황 제대로 알고 있나?

“두 번 임기 중 16만호 공급”??, 실제는 1만 6천세대 공급.

지난 25일(수)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윤관석 의원의 질의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엄청 노력해 왔다”며, “지난번 임기, 이번 임기 포함해서 16만호를 공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원순 시장은 “아마 중앙정부 전체를 쳐서도 막대한 물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정동영 의원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몇 채인가?’라고 질의하자,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은 “18만 4천 세대”라고 답했다. 정동영 의원이 “SH공사 홈페이지(경영공시)에 12만호로 나와 있다”고 재차 묻자 “서울시가 소유한 것도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원순 시장은 두 번의 재임(7년)기간 16만호를 공급한 것으로 답변했는데, 서울도시주택공사(SH) 변창흠 사장은 SH가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 물량을 18만 4천호로 답변했다. 변창흠 사장의 답변이 맞다면, 박원순 시장 이전의 전직 서울시장들은 박원순 시장이 16만호를 공급하는 동안 약 2만 4천호를 공급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 임대주택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SH공사 사장이 임대주택 보유 물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아파트 6,569 2,806 11,098 4,061 4,163 5,830 3,484 38,011
매입주택 750 1,152 2,048 1,806 1,588 1,258 1,890 10,492
년도별

합계

7,319 3,958 13,146 5,867 5,751 7,088 5,374 총계
48,503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현황 (2017.08 말 기준)>

 

서울시가 정동영 의원실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2007년 이후 부터 2017년 8월 31일 현재까지 아파트 71,804호, 다가구 등 매입주택 12,094호 등 총 83,898호이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임기가 시작된 2011년부터 2017년 8월말까지는 공급된 물량은 공공(임대)아파트 38,011호, 매입주택 10,492호 등 총 48,503호이다.

 

박원순 시장의 임기는 2011년 10월이지만, 2011년도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포함해도 5만호가 안된다. 특히, 인허가 기준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이 실제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는 2만호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SH공사가 완공하여 취득된 공공(임대)아파트 규모는 82,000호, 오세훈 시장 이전에는 35,000호, 오세훈 서울시장시에는 31,000호,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동안은 16,000호 였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약으로 내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70% 이상 달성했다”고 답변했다. 결국 박원순 시장은 첫 임기에서 8만호, 두 번째 임기 동안 8만호를 예상하고, 임대주택 16만호 공급을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듯하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값 싸고 질 좋은 주택공급 보다는, 전세금 지원이나 전세금 이자 일부보조 등 변형된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 단계에서 일부 환수되는 공공주택 등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는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여, 시민의 생활 터전을 희생하면서까지 확보한 공공택지를 재벌과 건설사에 매각해왔다. 서울시가 할 역할은 어렵게 마련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판매하는 분양하는 방식이나, 공공임대을 통해 값이 싸고 질 좋은 공공(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하는 일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껏 허위 보고를 받아 온 것인지, 국회에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 시정을 바로잡기 바란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어디에 얼마나 공급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SH공사 등 서울시의 공공재산 관리와 공공(임대와 분양)주택 관련 정책을 다시 점검하기 바란다.

 

서울시 주택 관련 통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정보이다. 서울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고 항상 공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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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18-06-25 17:38 조회 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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