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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후분양제로 인한 분양가상승률 조작 의혹 감사원이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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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로 인한 분양가상승률 조작 의혹 감사원이 나서라

“실제 상승률 0.57%를 왜 7%로 조작했는지 밝히고, 후분양제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지난 10월 12일(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실시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LH 등 공공부터 후분양제 의무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장관의 후분양제 도입의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수 전문가와 소비자인 국민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그동안 선분양제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려온 업계 등이 흔들고 있다.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분양시 완공단계의 주택을 직접 확인 후 구매하기 때문에 하자/부실공사 방지 등 주택품질 확보’, 그리고 가격하락시 위험회피/ 가게부채 감소/분양권 전매/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는 투기억제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투기억제 효과와 분양원가를 공개 할 경우 고분양가 피해에방 등 당연히 집값 상승을 막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는 업자는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며, 이는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고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우던 업자들이 서민들의 부담을 걱정하는 것은 업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16일(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선 공기업인 HUG가 발주한 ‘후분양제 관련 용역보고서’에서 후분양제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이 7% 수준인 것으로 발표되어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일(금)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공기업인 LH공사가 공급한 후분양아파트의 분양가 이자부담비율은 0.57%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후분양제로 인한 분양가 상승 결과에 대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평당 5만원 내외의 미미한 인상요인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이 박근혜 정부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실제 후분양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5개 단지의 분양가내역을 확인한 결과,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은 총 사업비 대비 0.57%, 평당 4.8만원, 30평 기준 17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LH공사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도 후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 이자를 후분양주택 기간이자라는 항목으로 분양가에 포함시켜 공개한 실제 사례(세종시 3-3생활권M6)도 확인되었다.

 

<> LH공사 후분양 시범단지 분양가 중 후분양기간이자 비율(가구 평당)

(단위 : 만원/평)

구 분 호매실B8 세종시3-3M6 호매실B2 의정부민락2A6 강릉유천B2
분양가 택지비 332 146 315 244 144 226
건축비 593 643 620 630 610 625
925 789 935 874 754 851
후분양 기간이자 금액 2.4 4.0 4.0 6.9 5.6 4.8
비율 0.26% 0.50% 0.43% 0.79% 0.75% 0.57%

 

<그림> LH공사 후분양주택 기간이자 공개 예시(세종시 3-3생활권M6)

자료)입주자모집공고문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후분양제 관련 용역보고서는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은 7% 수준으로 밝히고, 그 근거로 건설사의 공사비 조달 이자비용 증가를 들었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HUG가 공사비 조달의 산출 근거로 제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금리(6.4~9.3%)의 실제 적용 금리는 3~4%로 2배 이상 더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이 발표한 LH공사의 후분양제와 분양가격의 상관관계는 0.57%인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용역 결과는 7%로, 실제 보다 2배 이상 부풀려져 조작 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경실련의 분석 결과와 HUG의 용역 결과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진을 앞두고 있는 정부 정책을 공공기관이 앞장서 왜곡시키는 행위가 밝혀질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승 논란을 일으킨 HUG의 용역 결과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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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18-06-25 12:23 조회 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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