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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서울시, 부채 타령 그만하고 택지매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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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유 공공(임대) 땅값 장부엔 5.4조, 시세는 25조

정동영, “부채 타령 그만하고, 택지매각 중단하라, 공공(임대)주택 시늉만”

서울시 SH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토지 자산을 분석한 결과 토지의 장부가액이 시세와 5배, 20조원 차이가 났다. 정동영의원은 “SH공사는 자산은 축소하고, 시민들 땅을 수용해 어렵게 확보한 택지를 재벌과 건설사에 매각했다. 취임부터 부채타령으로 공공이 해야 할 역활을 나몰라라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실과 경실련이 서울시로 부터 제출받은 ‘SH공사 자산현황’(2017년 6월 30일 기준)을 분석결과, 90년 후 취득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8만6천 세대였다. 취득가액은 12조7천억이었고 장부가액은 10조7천억이었다. 정동영의원실과 경실련이 공공(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 30조 5천억원이었다.

이중 SH공사가 공개한 건물의 장부(5.3조)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5조 2천억원으로 토지 취득가액의 5배로 나타났다.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시세와 취득가액 비교(토지)

 

(단위 : 세대 만원, 총액 억원)

 

연도 위치 세대수 장부(토지)가격 주변(토지)시세 시세

/장부가격

차액

(-)

총액 세대당 총액 세대당
1992 대치1 1,623 142 875 9,500 58,534 67 9,358
1993 수서6 1,508 116 769 5,167 34,264 45 5,051
1992 가양5 2,411 168 697 4,619 19,158 28 4,451
1991 성산 1,807 152 841 3,665 20,282 24배 3,513
1991 중계3 2,619 211 806 4,588 17,518 22배 4,377
2014 내곡1 215 119 5,535 1,165 54,186 10배 1,046
2014 마곡6 921 952 10,377 2,063 22,400 2배 1,111
  전체(175개 단지) 86,094 5.4 6,322 25.2 29,259 4.6 19.7

주1) 시세조사는 부동산뱅크 자료 : 정동영 의원실 국감자료

1992년 건설된 강남 대치동(1,623세대) 토지 장부가격은 142(세대당 9백만원: 평당 90만원) 시세는 9,500(세대당 5.8: 평당 6천만원)으로 67배가 차이 났다. 세대 수로 나눈 장부가격은 평당 9백만원으로 시세 5.8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1990년대 초에 공급된 수서, 면목, 중계, 가양 등도 토지시세도 취득가액의 20~45배, 최근 공급된 내곡1단지(2014년)도 시세가 취득가액의 10배 차이가 났다.

 

특히 마곡지구는 같은 시기에 취득한 강남 세곡, 내곡, 우면 등보다 높았다. 마곡지구의 취득원가가 강남보다 비싼 것과 관련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건물취득가액도 1993년 수서는 평당 140만원이었지만, 2017년 천왕지구는 64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서울시 공공(임대)아파트 건물취득가액(평당)

 

건축비용을 분석한 결과 건물취득가액은, 2000년 이전에는 표준건축비를 수준으로 취득 가액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 오세훈시장이후 표준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 중간가격으로 책정되다가, 박원순 시장 이후 공급된 공공아파트는 모두 기본형건축비를 상회했다. 2005년이전에는 민간과 공공 모두 ‘표준 건축비’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기본형 건축비 제도도입이후 기본형 건축비에 가깝게 상승했다. 특히 2012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1개에서 12개로 줄어든 것도 건축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는 2013년 기준 부채총액 18조원(부채비율 311%)을 지난해 16조억원(부채비율 226%)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채 감축을 위해 서울시는 공공택지 매각 무늬만 임대와 장기전세 주택 리츠 전환 등으로 공공사업을 축소했다.

 

특히 서울시가 작년부터 시작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경우 민간 건설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공성이 전혀 없는 주택을 청년과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포장했다. 서울시는 부채만 부각시켜 공공자산을 축소 은폐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임 시장이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는 재벌과 건설업자에 매각되고, 시민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전임시장의 약 2배)로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워왔다. 공공택지가 매각되고 부채타령을 하면서 공공택지마저 ‘리츠’를 투입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2006년7월~2011년8월) 5년간 임대주택을 31,613세대, 박원순 시장은 2017년 6월 현재까지 16,560세대로 전임 시장의 50% 공급에 그쳤다. 무늬만 임대를 공급하고 공급량을 부풀리는 등 서울시의 주택정책 전반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전임시장은 80% 후분양제에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 61개 항목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또 주변시세의 60%에 분양을 해도 이익 금액이 30% 남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박원순시장은 분양원가 공개도 안하고 후분양제 마저 60%로 후퇴시켰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시가 값싸고 질이 좋은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했다면, 서민주거안정은 물론 SH공사의 재정 건전성도 높아 졌을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남아 있는 공공택지매각을 당장 중단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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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18-06-25 12:22 조회 1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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