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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박원순판 뉴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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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박원순판 뉴스테이?

민간업자, “용도변경 특혜 1,400억 차익” / 청년들, “고임대료 문턱에 좌절”

- 공공개발 또는 공영개발(건물분양방식)하면 반값에 가능하다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 높은 임대료로 인해 혜택을 받아야 할 청년에겐 좌절만 안기고, 사업자에겐 막대한 이득을 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동영 의원실이 서울시가 제출한 마포구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협약서 분석결과, 1인가구는 월 56만원, 신혼부부는 월 114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사업을 시행하는 금융자본 등 민간 사업자들은 서울시의 토지 용도변경 특혜만으로도 당장 1,400억원의 땅값 차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엄청난 임대료 수익을 챙기고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한 분양 차익은 덤이다.

 

정동영 의원은 청년들은 높은 임대료로 내몰고 민간에 막대한 개발 특혜를 제공하는 박원순식 청년주택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또는 공공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보유하는 방식으로 즉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판 특혜 뉴스테이, 주거문제 해결 더 심각해진다.

 

마포구 서교동에 건설될 예정인 청년주택사업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 준주거·3종주거지역인 토지를 -> 일반상업·준주거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 973세대의 청년주택을 건설한다. 이중 18%에 해당하는 175세대는 공공(임대)보유, 798세대는 민간(임대)보유 주택으로 민간이 절대 다수이다.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인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유)가 맺은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전용면적 5평(17㎡)은 보증금 6,100만원, 월임대료 36만원, 신혼부부 11평(전용면적 37㎡)은 보증금 1.2억원, 임대료 73만원이다.

 

정동영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전액 은행권 대출로 충당한다고 가정, 5평의 월세가 56만원, 신혼부부는 114만원인데, 청년들 소득을 감안할 때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민망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민간업자는 특혜를 받아 토지를 매입해 개발을 할 만큼 매력을 느끼는데, 정작 서울시는 8년 내외의 생색내기 사업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나 전면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 청년주택 임대료를 반값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 서울시 방식(뉴스테이)과 토지임대 방식 비교 (기준 : 신혼부부 15)

 

(단위 : 만원)

구 분 매월 소요 비용 차이
환산이자 토지임대료
서교동 건물만 분양 토지임대
(건물값 : 7,300만원, 토지임대료 월 40만원)
24 40 64 1.8
서울시 민간 특혜방식

(임대보증금 1.2억원, 임대료 월 73만원)

41 73 114

주1) 환산이자는 임대보증금 및 건물가격 전액을 연 4% 이자로 대출받아 충당할 경우 월 이자

 

정동영 의원이 작년 10월 입법 발의한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의 경우 1인가구는 주택을 보유하고 매월 29만원의 토지임대료를, 신혼부부는 월 64만원의 임대료로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임대 건물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건물분양가격에 토지 임대료 더한 가격이다.

* 건물가격은 적정건축비 평당 500만원을, 토지임대료는 시세에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관련 법령 별첨 참조)

 

민간업자는 토지의 용도 변경 특혜로 땅값 차액 챙겨

 

<표> 용도변경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추정

  현재시세 용도변경이후 시세 개발이득 용도변경
사업면적() 총액 총액
2,041 6,400만원 1,310억원 1.3억원 2,753억원 1,443억원 준주거·3종

->상업· 준주거

주) 현재시세는 공시지가에 서울시가 밝힌 현실화율 적용해 산출함.

 

정동영 의원은 청년들은 고가 임대료로 내몰리는데 반해 민간업자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통해 수천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다.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방향을 잃었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르면, 준주거 350%, 3종주거 200%이던 용적률이 용도변경 후 상업 680%, 준주거 400%로 상향된다.)

 

합정역 상업용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세를 통해 산출한 결과, 해당 토지가 일반상업·준주거로 용도 변경되면 현재 총액 1,300억원의 토지가 2,750억원으로 두배 이상 상승한다. 용도변경만으로 1,450억원의 개발이득이 발생한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시는 무늬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20만호의 청년임대주택 계획은 다시 수립되어야 한다. 현행 2030청년주택은 고가 임대료로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한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민간에 특혜를 주고 주변 땅값만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서울 전역의 역세권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을 앞세워 임대사업 아닌 특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면 8년이 아니라 영구 공공주택을 반값으로 가능하다. 민간업자는 가능한데 수십년 주택사업을 해왔던 서울시는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 서울시가 공기업인 SH공사 등을 통해 먼저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별첨1) 서교동 청년주택 실시협약서

별첨2) 2016년 국정감사 청년주택 분석자료(정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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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18-06-25 12:20 조회 1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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