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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황금갯벌 희생해 얻은 공공택지, 헐값에 팔아 재벌 배만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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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황금갯벌 희생해 얻은 공공택지, 헐값에 팔아 재벌 배만 불렸다

인천경제청, “황금갯벌 매립택지 특혜매각”, 청라/송도, “고분양가 바가지

인천시 등은 인천 황금갯벌을 희생해 얻은 공공택지를 재벌에게 헐값에 특혜 매각하고, 여기에다 재벌건설사는 ‘송도 신도시’와 ‘청라 신도시’ 분양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정동영 의원실은 비슷한 시기 분양된 서울 발산/장지 지구와 강남 세곡동(이상 공공분양)과 인천 송도/청라신도시(이상 민간분양)의 분양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 분양가 비교 : 공공 분양 vs 민간 분양(인천 송도/청라) (단위 : 만원)

자료 : 경실련, 정동영 의원실

서울의 발산/장지지구, 강남 세곡동의 경우에는 SH와 LH공사 등이 공공 분양하면서 분양원가를 공개한 아파트로서, 평당 800만원 수준에 분양했다.

 

그런데 인천 송도의 경우 조성원가(100만원대)에 매각했음에도 분양가는 평당 1,400만원대로 분양을 했다. 인천 송도의 경우 용지 구입비용 없이 매립만으로 조성되어 조성원가가 평당 1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당 분양가 1,400만원은 매우 높은 분양가이다.

 

개발주체인 인천경제청은 재벌건설사들에게 매립원가 수준인 100만원대로 토지를 넘겼다. 송도의 민간업자가 분양한 ‘송도 센트럴파크2’가 평당 1,409만원, ‘송도 하버뷰2가’ 1,380만원 등에 분양했다. 청라신도시 역시 ‘청라자이’ 1,338만원, ‘청라 푸르지오’ 1,355만원에 분양했다.

 

같은 시기 SH공사가 분양한 분양원가를 61개 항목 이상 상세하게 공개했던 발산1단지 730만원, 장지 평균 950만원 등 땅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 분양가는 절반에 불과했다.

 

송도국제도시는 외자를 유치한다며 헐값에 택지를 넘겼다. 그렇다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후손들의 자산인 황금갯벌을 훼손시켜 조성했다. 개인의 땅을 보상하거나 수용해 추진되는 기존 신도시개발과는 달리 국가소유인 갯벌을 매립해, 용지 구입비용 없이 낮은 가격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매립원가 수준으로 공공택지를 재벌기업들에게 넘겼지만, 소비자인 국민은 평당 1,400만원의 거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와 같은 고분양가는 최근 1,330만원에 분양한 송도센트럴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수천년 보존했던 황금 갯벌을 메워 만들어 낸 공공용지를 특정 기업에 넘겨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인 국민의 피해만 키웠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인 황금 같은 갯벌을 희생해 토건재벌에게 몰아준 것은 특혜이자 윤리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립한 공공택지를 재벌건설사들에게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소유 건물만 분양했다면, 가장 입지 좋은 해변가에 값 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했을 것이다. 그리하면 당연히 주변 집값 안정에도 기여했을 것이다.”, “개발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결국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한 공적 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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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18-06-25 10:35 조회 1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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