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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대표발의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0인) [170530]

본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0인)

 

정동영ㆍ김경진ㆍ김광수
김삼화ㆍ김중로ㆍ노웅래
신용현ㆍ조배숙ㆍ주승용
황주홍 의원(10인)

 

제안이유

매년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감리비용이 법이 정한 설계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실한 설계로 건축물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고, 민간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건축주가 건축 인·허가 등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사에게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사의 업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이에 적정 설계비용 및 감리대가 지급으로 부실한 설계를 미리 방지하고 건축주 요구에 따른 행정부서 협의와 관련된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사의 업무내용에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 인·허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사에게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서 정한 대가 기준이 가이드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9조의3제1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허가·승인·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제19조의3제1항 중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단체 또는 건축주는 「건축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업무 내용) ① (생 략) 제19조(업무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7. 건축법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허가·승인·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단체 또는 건축주는 건축기본법5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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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정보

정동영 의원실 17-06-23 17:11 조회 1,895 댓글 2

댓글목록

정용진님의 댓글

정용진

정동영의원과 민홍철의원의 건축법 관련 발의한 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건축님의 댓글

건축

건축, 건설업계의 환경 개선 및 향상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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