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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대표발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5인) [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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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5인)

 

정동영ㆍ장정숙ㆍ박 정
김광수ㆍ오제세ㆍ최경환(국)
김수민ㆍ김종회ㆍ소병훈
김중로ㆍ윤소하ㆍ이태규
황주홍ㆍ유성엽ㆍ김관영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특혜로 오히려 국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부영주택처럼 과거에는 공공주택으로 분류되었던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특별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음. 뉴스테이도 택지 및 재정 지원 외에 용적률 완화 등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임대료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음.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내에서 2년 이내 5%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택지 및 자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안정장치를 마련하여 국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연 5퍼센트의 범위”를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 증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임대료) ① (생 략) 제44조(임대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며,----------------------------------------------------------------------.

 

[이 게시물은 정동영 의원실님에 의해 2017-06-23 17:16:13 법안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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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17-06-23 17:08 조회 1,327 댓글 1

댓글목록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좋은 법안 진행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법안 관련하여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댓글을 등록하니다.
계속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분양전환임대주택의 건설사들의 분양전환일정을 계약시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않고 지연시킴으로 인해(길면 1년이상) 발생하는 피해가 오로지 주민들에게 오고있습니다.
(예상했던 기간보다 길게 임대료 납부,,,분양가만 올라가는 부담감)
이는 현재의 법안이 건설사들의 의무(분양전환일정에 대한 제한, 감정평가진행 시기에 대한 제한, 분양가책정 제한 등)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건설사들이 지역주민의 피해보다도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꼼수를 부리는 문제가 발생을합니다. 이에 관한 세부 법안이 없기에 국민들은 대응을 해나갈 힘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 개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다면 반영되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산 송정써미트 한창 문제가 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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