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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대표발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22인) [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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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22인)

정동영ㆍ안규백ㆍ심상정
윤소하ㆍ김경수ㆍ정성호
주승용ㆍ윤영일ㆍ박 정
서영교ㆍ이용호ㆍ위성곤
강창일ㆍ김광수ㆍ김종훈
장정숙ㆍ권은희ㆍ김종회
김수민ㆍ채이배ㆍ이정미
이상돈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또는 이들과 출자한 출자법인,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주택사업자의 범위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이 빠져 이들이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허용하되 임대료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증액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부영주택 등 민간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매년 5퍼센트 임대료 인상되고 있어 서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을 포함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증액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하되 증액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제49조제2항 후단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제49조제2항 후단 중 “1년 이내”를 “2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 증액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사회적기업 육성법8조에 따라 인증된 사업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신 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① (생 략)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② -------------------------------------------------------------------------------------------------------------------------------------------------------------------------------------. ---------------------2년 이내--------------------.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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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17-06-23 16:43 조회 1,29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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