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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대표발의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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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정동영ㆍ심상정ㆍ김중로
장정숙ㆍ김광수ㆍ이찬열
박주현ㆍ박지원ㆍ정인화
천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징계위원회를 법무부장관인 위원장 1명과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그 과반이 현직 법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외부위원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검사 징계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7명”을 “9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이 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명”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2.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각 1명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생 략)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② -----------------------------9---------------------------------------.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 <후단 신설> 2. --------------------------2.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
<신 설>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각 1
<신 설>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항제3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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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18-03-13 12:18 조회 9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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