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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대표발의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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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정동영ㆍ심상정ㆍ김중로
장정숙ㆍ김광수ㆍ이찬열
정성호ㆍ박주현ㆍ천정배
박지원ㆍ정인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법관 중 1명, 위원은 법관 3명,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씩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그 과반이 현직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도 단순히 변호사, 법학교수 등을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어, 법관에 대한 징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법관 직책의 특성으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담보하고,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안 제4조제2항), 위원 중 6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법관과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6명”을 “8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관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각 1명
  4.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관징계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 (생 략)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② ---------------------------8----------------------------------.
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변호사2. 법학교수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법관 2.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3.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각 14.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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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18-03-13 12:15 조회 17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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