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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대표발의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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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정동영ㆍ황주홍ㆍ김중로
권은희ㆍ심상정ㆍ전혜숙
김경진ㆍ문희상ㆍ장정숙
김광수ㆍ이찬열ㆍ정성호
최경환(평)ㆍ박주현ㆍ박지원
정인화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였으나, 표준단독주택 상위 10개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53%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는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 가액비율 등을 상향 조정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초고가 단독주택과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초고가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50%대에 머무르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할 때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부동산, 집합부동산 거래가격의 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하여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3개월 이내 거래가 없는 경우 그 이전 가격으로 한다)의 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해야 하며,”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을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3개월 이내 거래가 없는 경우 그 이전 가격으로 한다)의 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해야 하며,”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을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3개월 이내 거래가 없는 경우 그 이전 가격으로 한다)의 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해야 하며,”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을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3개월 이내 거래가 없는 경우 그 이전 가격으로 한다)의 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해야 하며,”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을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3개월 이내 거래가 없는 경우 그 이전 가격으로 한다)의 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해야 하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 ③ (생 략)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④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3개월 이내 거래가 없는 경우 그 이전 가격으로 한다)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해야 하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 ④ (생 략)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⑤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3개월 이내 거래가 없는 경우 그 이전 가격으로 한다)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해야 하며,---------------------------------------------------------------------.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 ④ (생 략)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⑤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3개월 이내 거래가 없는 경우 그 이전 가격으로 한다)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해야 하며,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 ④ (생 략)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⑤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3개월 이내 거래가 없는 경우 그 이전 가격으로 한다)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해야 하며,----------------------------------------------------------------.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 ⑤ (생 략)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⑥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거래가격(3개월 이내 거래가 없는 경우 그 이전 가격으로 한다)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해야 하며,-------------------------------------------------------.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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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18-03-12 20:35 조회 19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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