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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대표발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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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정동영․박지원․천정배
노웅래․윤관석․채이배
장정숙․조배숙․김종회
장병완․황주홍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는 휴식시간을 준수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수면장애 등의 건강문제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신체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만 여객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체 등의 건강관리 확보를 통한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2항, 제26조제1항제9호, 제26조의2, 제50조제1항제8호의2, 제85조제1항제20호의7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494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

⑫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신체검사에 불합격하고 여객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운수종사자의 신체검사) ① 운수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합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제85조제1항에 제20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21조제12항에”를 “제21조제13항에”로 한다.

20의7. 제21조제12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운수종사자를 운행하게 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494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94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⑪ (생 략)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제26조의2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부터 11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2항까지--------------------------------------------------------------------------------------------------------------------------------.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26조의2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신체검사에 불합격하고 여객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26조의2(운수종사자의 신체검사) 운수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합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2. 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 ------------------------------------------------------------------------------.
1. ∼ 20의6. (생 략) 1. ∼ 20의6. (현행과 같음)
<신 설> 207. 21조제12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운수종사자를 운행하게 한 경우
21. 21조제1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1. 21조제13항에-----------------------------
22. ∼ 41. (생 략) 22. ∼ 4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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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18-03-12 20:22 조회 1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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