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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대표발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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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정동영ㆍ박주현ㆍ심상정
김중로ㆍ조배숙ㆍ이동섭
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노웅래ㆍ장정숙ㆍ윤소하
최경환ㆍ김광수ㆍ김수민
박준영ㆍ이언주 의원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되면서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규제만으로는 건설사 간 과열 경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비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조합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의 공동시행방식을 제한하고, 공공지원의 범위를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며,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여 사업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 시행 시 조합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를 제외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118조제7항제1호).

나. 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과정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확대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18조제1항).

다. 재산상 이익 제공에 계약체결과 관련된 이사비 등의 지원․제안 및 자금 융자의 시중 금리 이하 중개․알선을 포함하도록 직접 규정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지원 등을 차단시키고자 함(안 제132조제1항제1호).

라. 건설업자 등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여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32조제2항․제3항․제5항).

마. 시장·군수등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해당 조합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건설업자 등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의2제1항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각각 “토지주택공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를 “토지주택공사등과”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중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 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2조의 제목 중 “행위제한”을 “행위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익을 제공”을 “이익을 제공(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이사비 등의 지원․제안 및 자금 융자의 시중 금리 이하 중개․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건설업자등의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등에게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요구를 받은 건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경우 그 건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과징금) ① 시장·군수등은 제132조제5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해당 조합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건설업자등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5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1. -----------------------------------------------------------토지주택공사등-----------------------------------------------------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주택공사등------------------------------------------------------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토지주택공사등과-----------------.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 과정----------------------------------------------------------------------------------------------------------------------------------------------------------------------------------------------.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⑦ ---------------------------------------------------------------------------------------------------------------------------------------------------------------------------. <단서 삭제>
1. 조합이 제2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7항제1호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 등) -----------------------------------------------------------------------------------------------------------------.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 ----------------------------이익을 제공(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이사비 등의 지원제안 및 자금 융자의 시중 금리 이하 중개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시장·군수등은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시장·군수등은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건설업자등의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등에게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3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요구를 받은 건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시장·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경우 그 건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신 설> 132조의2(과징금) 시장·군수등은 제132조제5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해당 조합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건설업자등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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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18-03-12 18:52 조회 1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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