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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통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3인)

본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정동영ㆍ장정숙ㆍ주승용
김관영ㆍ박주현ㆍ최도자
김광수ㆍ최경환(국)ㆍ김종회
황주홍ㆍ손금주ㆍ김삼화
김중로 의원(13인)

 

제안이유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운송사업자로 인하여 불법증차 차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양수받은 선의의 운송사업자 또는 소속 위·수탁차주의 재산권 또는 영업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현재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신규허가가 사실상 제한되자 허가권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불법증차를 하고 사업을 양도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불법증차 차량의 무분별한 이동을 제한하며, 불법증차 차량을 운행했던 위ㆍ수탁차주에게 일정기간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의 불법증차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어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운행했던 차량이 불법증차 차량이더라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한정하여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2항 및 제13항).

나.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 차량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3조제15항).가. 운송사업자의 불법증차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어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운행했던 차량이 불법증차 차량이더라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한정하여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2항 및 제13항).

다.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조제6호).

라. 불법차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양수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마.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67조제1호).

바.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항 단서 중 “자는 제외한다”를 “자의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그 사업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받을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5호 중 “제19조제1항에”를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받을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제57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를 포함한다)

제67조제1호 중 “경영한 자”를 “경영한 자(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그 사업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받을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받을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 ⑪ (생 략)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 ⑫ --------------------------------------------------------------------------------------------------------------------------------------------------------------------------------------------------------. -------------------------------------------------------------------------------------자의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⑬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⑬ -----------------------------------------------------------------------------------------------------------------------------------------------------.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신 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그 사업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받을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격사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19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19조제1(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
<신 설> 6. 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 ④ (생 략)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받을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2. 57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운송사업자(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를 포함한다)------------------------------------------------------.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를 포함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
1.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1. -----------------------------------------------------------------------------------------------------경영한 자(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를 포함한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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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17-08-02 13:11 조회 1,09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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