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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대표발의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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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정동영ㆍ장정숙ㆍ김부겸
이찬열ㆍ박주현ㆍ유성엽
조배숙ㆍ최경환(평)ㆍ김중로
천정배ㆍ김삼화ㆍ박지원
정인화ㆍ오세정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6천여대의 타워크레인이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현행 「교통안전법」과 「철도안전법」 등에서는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건설기계 운행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건설기계에 대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건설기계사업자가 운행상황 기록·사고상황 파악 등을 위해 건설기계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신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의 운행상황 기록, 사고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중고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또는 중고 건설기계에 영상기록장치(건설기계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충돌 등 사고발생 시 사고 상황을 영상 등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영상기록장치 설치의무자”라 한다)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영상기록장치 설치의무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5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상기록을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판매되어 운행 중인 건설기계 또는 중고 건설기계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설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2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의 운행상황 기록, 사고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중고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또는 중고 건설기계에 영상기록장치(건설기계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충돌 등 사고발생 시 사고 상황을 영상 등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영상기록장치 설치의무자라 한다)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영상기록장치 설치의무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영상기록장치의 설치·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
<신 설> 1. 12조의2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12조의2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1.3. (생 략) 3.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2. 12조의22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상기록을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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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18-03-13 12:29 조회 1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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