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자료실

법안자료실

20대-대표발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6인)

본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정동영ㆍ김중로ㆍ권은희
심상정ㆍ전혜숙ㆍ김경진
문희상ㆍ장정숙ㆍ김광수
이찬열ㆍ노웅래ㆍ최경환(평)
박주현ㆍ천정배ㆍ박지원
정인화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 등을 규정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는 공시지가로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시지가는 실제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가치인 실거래가에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직자의 재산이 실제보다 축소되어 등록·공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이에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을 함께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재산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을 “말한다)와 실거래가격(해당 토지의 실거래가격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회한 유사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해당 주택의 실거래가격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회한 유사 주택의 실거래가격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합계액과 실거래가격(해당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회한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② (생 략)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③ -----------------------------------------------------------------------------------.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1. -----------------------------------------------------------------------------------------------------------------------------------------------------------말한다)와 실거래가격(해당 토지의 실거래가격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회한 유사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말한다)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2.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해당 주택의 실거래가격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회한 유사 주택의 실거래가격을 말한다)
3.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3. -------------------------------------------------------------------------------------------------------------------------------------------------------------------------------------------------------------------------------------------------------------------------------------------------------------------------------------------------------합계액과 실거래가격(해당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회한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말한다)
4. ∼ 14. (생 략) 4. ∼ 1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0

0

페이지정보

정동영 의원실 18-03-12 20:28 조회 11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안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7 20대-대표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인기글Attachments관련링크 정동영 의원실 03-13 138 0
26 20대-대표발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인기글Attachments관련링크 정동영 의원실 03-13 127 0
25 20대-대표발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인기글Attachments관련링크 정동영 의원실 03-13 129 0
24 20대-대표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인기글Attachments관련링크 정동영 의원실 03-12 139 0
열람중 20대-대표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 인기글Attachments관련링크 정동영 의원실 03-12 120 0
22 20대-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기글Attachments관련링크 정동영 의원실 03-12 131 0
21 20대-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기글Attachments관련링크 정동영 의원실 03-12 139 0
20 20대-대표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 인기글Attachments관련링크 정동영 의원실 03-12 125 0
19 20대-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인기글Attachments관련링크 정동영 의원실 03-12 135 0
18 20대-대표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 인기글Attachments관련링크 정동영 의원실 03-12 128 0
17 20대-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기글Attachments관련링크 정동영 의원실 03-12 153 0
16 20대-대표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인기글Attachments관련링크 정동영 의원실 08-02 1249 0
15 20대-대표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 인기글Attachments관련링크 정동영 의원실 07-20 1111 0
14 20대-대표발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댓글2 인기글Attachments관련링크 정동영 의원실 06-23 1591 0
13 20대-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댓글1 인기글Attachments관련링크 정동영 의원실 06-23 1579 0
게시물 검색
Print Friendly, PDF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