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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대표발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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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정동영ㆍ권은희ㆍ박주현
윤영일ㆍ이찬열ㆍ장정숙
천정배ㆍ김두관ㆍ박인숙
김종대ㆍ윤소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 투자증권회사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한 암호화폐거래소의 일일 거래대금은 7조원 수준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한 암호화폐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암호화폐의 정의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공직자윤리법」의 등록대상 재산의 범위에 암호화폐 에 관한 내용이 없어 법‧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신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생 략)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3.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신 설>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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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18-03-12 20:07 조회 1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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