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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대표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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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정동영ㆍ김광수ㆍ김종회
김중로ㆍ노웅래ㆍ박주현
박준영ㆍ유성엽ㆍ윤관석
윤소하ㆍ윤영일ㆍ이동섭
장정숙ㆍ천정배ㆍ최경환
최도자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와 이들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개인방송 사용자의 증가로 개인은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송신하고 시청자와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개인방송을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운전자가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11호의3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신하거나 재생”을 “촬영·송신하거나 수신·재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촬영·송신하거나 수신·재생-----------------------------------------------------------------------------------------------------------------------------------------------------.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13.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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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18-03-12 20:02 조회 1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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