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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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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정동영ㆍ심상정ㆍ주승용
장정숙ㆍ황주홍ㆍ김중로
이동섭ㆍ박주현ㆍ이정미
이철희ㆍ노웅래ㆍ유성엽
윤소하ㆍ최경환(국)ㆍ김광수
최도자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7년에만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특히 2017년 12월에는 용인과 평택, 서울 강서구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져 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하며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크레인 노동자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전기로 크레인 기사와 신호를 주고받는 신호수의 자격과 역할, 신호방법, 사용장비 등을 법에 규정하고, 전문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하여 크레인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사업주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전문신호수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전문신호수의 자격과 역할, 신호방법, 경보장비 등을 법으로 정하여 타워크레인 사고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전문신호수) ① 사업주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전문신호수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신호수는 근로자의 추락·충돌·끼임 등의 위험요인을 감시하면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근로자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경보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신호수의 자격 및 제2항에 따른 신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6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신호수를 두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신호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33조의2(전문신호수) 사업주는 건설기계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전문신호수를 두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전문신호수는 근로자의 추락·충돌·끼임 등의 위험요인을 감시하면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근로자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경보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전문신호수의 자격 및 제2항에 따른 신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제72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2. 33조의21항을 위반하여 전문신호수를 두지 아니한 자
42.43. (생 략) 43.44. (현행 제4호의2 및 제4호의3과 같음)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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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18-03-12 18:57 조회 1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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